“인권위 권고 외면한 법무부, 이주노동자 죽음 책임져야"

지난해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 중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가 관련자 징계 등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종단을 비롯한 종교·시민단체들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법무부를 규탄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스님) 등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탄저테이씨 사망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월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로 밝혀진 사실을 법무부가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대책위는 “인권위 조사에 따라 당시 출입국 단속반원들의 강압적이고 무책임했던 단속 상황이 밝혀졌지만, 법무부는 관련자 징계를 포함해 단속 시스템 점검·개선을 위한 인권위의 권고들을 사실상 거부했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한 법무부의 결정은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들의 외면, 무관심, 무책임한 태도가 조금도 바뀌지 않았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들을 잔인한 단속과 폭력,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은 그 누구도 아닌 법무부라는 이름의 공권력으로 행해진다”며 “법무부는 공권력 집행에 있어 책임감을 무겁게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책위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사과와 문제 해결, 법무부 내부 조사과정 및 결과 공개 등을 요규하는 성명서를 청와대 측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사회노동위원 서원‧백비‧현성스님이 함께 했다.

한편 미얀마 출신의 딴저테이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7.5m 높이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을 직권 조사한 뒤 지난 2월 법무부에 관련자 징계, 단속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법적 절차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