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본사주지협 “사찰 자율성 침해하는 ‘세계유산관리법’ 입법 반대”
교구본사주지협 “사찰 자율성 침해하는 ‘세계유산관리법’ 입법 반대”
  • 이시영 충청지사장
  • 승인 2019.09.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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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덕사 64차 회의서 결의…승려복지제도, 도시공원일몰제 등도 논의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9월18일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제64차 회의를 개최하고 종단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9월18일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제64차 회의를 개최하고 종단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종단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특별법안(이하 세계유산관리법)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원경스님)는 9월18일 덕숭총림 수덕사 황하정루에서 제64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를 열고 종단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스님들은 정진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계유산관리법이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세계유산에 대한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법률안은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계유산지구의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한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운영 및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이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세계유산까지도 종단이나 사찰과 협의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워 추진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은 “국회 법사위에 상정하려고 하는 세계유산관리법은 세계유산을 보유한 영세한 지자체가 국가예산으로 세계유산을 보존·관리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전통사찰이 소유한 세계유산까지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 입법 추진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세계유산의 경우 당연히 해당 사찰이 소유권에 기초한 보존·관리 및 활용의 주체가 되어야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승려복지회는 종도로서 종단 소속감 확대와 승려복지제도에 대한 참여의식의 증대를 위해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본인기본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승려복지제도가 정착되면서 지원금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의료비 지원금은 2017년 3억3200만원에서 2018년 6억7800만원, 2019년 상반기 5억3600만원으로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 납부대상은 승려복지 대상이 되는 구족계를 수계한 모든 스님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구족계 수계 후 5년 이하 스님은 월5000원, 6년 이상 스님은 월1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연간 예상 수입은 10억원이다.

승려복지회는 본인기본부담금제도 도입으로 재원이 확보되면 승려복지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만60세 이상 스님들에게는 건강검진비 지원과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비, 간병비 등을 지원한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 관리 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땅에 20년 동안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전국 도시공원 내에 조계종 사찰은 114개로 파악되었으며 면적은 127,547㎡다.

윤승환 총무원 기획차장은 “국토부와 국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자료를 요청했으나 각 지자체에 권한이 있어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구본사에서는 당해 교구 내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되는 사찰 부동산 현황을 파악하고 각 사찰별 의견 및 해당 지자체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종단에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 되는 4명의 조계종유지재단 이사의 후임으로 용주사 주지 성법스님과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 고운사 주지 자현스님을 추천했다.

이날 회의에는 회장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과 부회장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을 비롯해 용주사 주지 성법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법주사 주지 정도스님, 수덕사 주지 정묵스님, 동화사 주지 효광스님, 불국사 주지 종우스님,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 쌍계사 주지 원정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 고운사 주지 자현스님, 금산사 주지 성우스님, 백양사 주지 토진스님, 대흥사 주지 법상스님, 관음사 주지 허운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 군종특별교구장 혜자스님 등 19명이 참석했으며 총무원 기획실장 삼혜스님이 배석했다.

한편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65차 회의는 오는 11월19일 오후1시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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