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속한 일몰제…30년 도심포교 ‘참나선원’ 사라지나
야속한 일몰제…30년 도심포교 ‘참나선원’ 사라지나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3.10 10: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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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2020년 자동효력
우선보상대상지 선정…철거 위기
공원 지정 전부터 사찰로서 존재
“골프장은 그대로 두고 사찰만 강제”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참나선원은 30여 년 동안 관악구 내 주민센터, 장애인 복지관, 경로당 등에 공덕미를 나누고 대중공양을 하며 지역사회 복지에 힘 써왔다. 강제 수용이 될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은 건 지난해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다가오면서 서울시가 녹지 보존 사업 일환으로 사유지를 사들이는 ‘우선보상대상지’가 되면서 강제 수용이 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참나선원은 30여 년 동안 관악구 내 주민센터, 장애인 복지관, 경로당 등에 공덕미를 나누고 대중공양을 하며 지역사회 복지에 힘 써왔다. 강제 수용이 될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은 건 지난해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다가오면서 서울시가 녹지 보존 사업 일환으로 사유지를 사들이는 ‘우선보상대상지’가 되면서 강제 수용이 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 변두리 낡은 건물을 하나 매입해 부처님을 모셨다. 때가 가득 묻은 허술한 주택이었지만 도심 포교지로서 모자람이 없다 생각했다. 1991년 주지 성범스님이 국립경찰병원 경승실장에 취임 한 후부터 본격적인 법당 운영과 봉사 활동에 나섰다. 관악구 내 주민센터, 장애인 복지관, 경로당 등에 쌀을 나누고 음식을 베풀며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천천히 자리잡아 온 지 30, 지난해 7월 사찰이 철거 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갑자기 강제 수용을 하겠다고 하니 황당한 거죠. 오랜 기간 지역민들과 함께 살아온 건 생각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절을 내놓으라고 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시민을 위한다고 하는 일인데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서울 관악구 봉천동 283-4번지. 참나선원 얘기다.

도시공원 일몰제시행으로 서울 관악구 도심포교당 참나선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 지자체가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했다가 20년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거나 매입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지를 용도에서 해지하는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개인 소유 땅을 개발이 불가하도록 묶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시행됐다. 공원 용지로서 효력을 잃은 부지는 다양한 용도로 개발이 가능해진다.

참나선원은 2020년 자동 실효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에 속해있다. 문제는 서울시가 참나선원을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우선보상대상지는 일몰 대상이 되는 공원 중 서울시가 우선 매입해 보상을 통해 공원으로 보전하는 부지다. 일몰제 적용 시점이 다가오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지역 도시공원 토지 용도를 변경하고 사유지를 사들이면서 공원 부지 확보하는 데 따른 것이다.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돼 수용 대상이 되면 서울시 인가를 받아 보상이 이뤄지고 이후 철거된다. 참나선원 외에도 같은 처지에 놓인 사찰이 이미 서울시에 한두곳이 아니다.

참나선원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일이다. 30년 동안 법회를 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사찰을 일궈왔는데 서울시가 참나선원 매입을 결정하면서 사찰이 존폐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통보를 듣자마자 지난 6개월 동안 탄원서, 진정서, 2만여 명의 서명서 등을 서울시, 관악구 등에 제출하며 사찰 사정을 설명해왔지만 돌아오는 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뿐이다.

부주지 무관스님은 참나선원 부지는 공원으로 지정되기 훨씬 이전인 1970년대부터 스님들이 법문을 하며 사찰로 기능해왔던 곳이라며 서울시가 공원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보상제를 시행하면서 정작 사찰 주변의 자연공원에 속한 골프장과 영어마을은 그대로 두고 참나선원은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입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스님은 보상은 원치도 않고 받을 생각도 없다도시계획이 이대로 진행되면 종교 활동을 그만두라는 소리나 같다고 했다.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다른 대응책을 마련함에 따라 도시공원에 편입된 사찰 피해 사례도 각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총무원 재무부는 이를 막기 위해 피해 사례를 모으고 현장 실사와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참나선원에 대해서는 계획을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서를 서울시와 국가권익위에 제출한 상태다. 의견서에는 참나선원이 유서깊은 사찰로 지역사회 공공복리를 위해 주민들과 상생해왔다는 점서울시 녹지 확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낮다는 점, 골프장과 영어학원 등에 비해 공익성이 높으며, 보상을 받더라도 사찰의 주거 및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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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불자 2020-03-11 00:10:02
종단이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