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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법진이사장…대법, 징역6월 집유2년 확정

법인 사무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재단법인 선학원 법진 이사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1월17일 오전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진이사장은 지난 2016년 법인 사무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법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단법인 선학원 역사상 처음으로 이사장이 ‘성추행범’ 확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됨에 따라, 법진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선학원 분원관리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재단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경우’ 창건주 권한이 상실되고, ‘승려의 품위와 위상을 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분원장에서 해임될 수 있다. 이로써 법진 이사장은 이사장직 뿐만 아니라 서울 정법사 창건주 지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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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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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禪學院 2019-01-20 11:33:26

    흥 사퇴할 인간이라면
    벌써 거취표명을 했겠지

    1심, 항고심, 상고심
    지금까지 여태 버티고 있었을까?

    대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만족하며
    감투는 그대로 덮어 쓰고 있을거다.

    大法院 판결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기자해명도 없고 거취표명도 없잔아!   삭제

    • 죄인추방 2019-01-18 22:51:12

      선학원이사장 법진이는
      아직도 입 꾹다물고
      살살 눈치만 살피나?   삭제

      • 판도라 2019-01-18 15:20:37

        그나 저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4시간은 어떻데 받지?

        승복을 입고 받나?
        아니면 숭복을 벗고 받나?

        같이 받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동료들에게는 또 어떻게 둘러 될는고?


        이것이 문제로다.
        참으로 남사수럽고 껄끄럽네.   삭제

        • # me too , # with you 2019-01-18 13:35:37

          관심, 격려, 지지,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성폭력 예방 캠페인 (당신 곁에 우리가 있어요)

          예방과 교육
          여성가족부 성폭력예방 교육자료 https://shp.mogef.go.kr/shp/front/main.do
          성범죄자알림e서비스
          아동성폭력 대응방법
          신고 사이버경찰청

          상담 및 지원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한국여성민우회 02-335-1858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삭제

          • 無影塔 2019-01-17 21:34:56

            1심, 2심, 최종심 大法院에서
            몽땅 폐소, 되었으면
            이젠 어디다가 또 伸冤을 할랑가?

            변호사 사고 하느라 소송비용도
            솔찬이 들었을텐데 그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흥! 남의 일에 점잔은 체면으로
            욕은 못하고 축하한다. 축하해

            진즉에 선학원이사장
            감투만 벗어 던졌더라도

            창피는 덜 당할 텐데
            이사들이 더 문제인가?

            속인이나 먹물 옷 걸친이나
            욕심에 눈이 어두워 앞을 가리니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되었네.

            그나저나 앞으로 어찌될랑가?
            법진이는 치탈도첩되어 속인으로 되나?
            굿이나 보고 떡이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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