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 분담금 인상 아닌, 평화 위해 노력해라”
“美, 방위 분담금 인상 아닌, 평화 위해 노력해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9.11.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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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결렬 관련 입장문
“미 정부 패권 유지하려 폭력적 인상 요구해” 지적

내년부터 적용될 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회의가 미국의 대폭적인 증액 요구로 결렬된 가운데 종단이 미국은 무례하고 과도한 방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스님)112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미국은 한국의 안전을 지키는 이유보단 본인들의 패권을 유지·확장시키기 위해 우리의 국가예산을 폭력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사회노동위는 미국은 30년 가까이 지속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 행정협정(SOFA), 방위비분담협정의 틀을 완전히 무시한 채 주한미군 주둔경비, 인건비, 작전비는 물론 해외 미군에 대한 지원까지 바라고 있다이는 동맹이 아닌 약자를 괴롭히는 야만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무리한 방위비 인상이 아닌 남북한 전쟁 방지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한다한국의 국가 예산이 미국의 현 대통령 선거의 방편과 무리한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할 것도 주문했다. 사회노동위는 청년 실업, 주거문제 등 많은 국민들이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이 때, 정부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 강대국들이 대한민국을 얕잡아 보거나 위협하는 어떠한 일도 과감하게 뿌리치는 자주 국가임을 만방에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국은 1119일 열린 SMA 3차 회의에서 항목 신설 등을 이유로 내년부터 한국 정부가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58520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올해 1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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