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민간 주도에서 국가 주도로 바뀔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오는 13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사회서비스원과 불교사회복지의 방향’을 주제로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한다. 정부가 2019년 시범사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가칭)’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면 시행되는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국공립 복지시설을 직접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회서비스원이 시행되면 요양‧보육‧장애인복지 등 각종 사회서비스를 민간 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김형용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호영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공상길 영등포장애인복지관 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