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모녀 반복 막으려면 공적지원 진입장벽 낮춰야”

지난 6일 충북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증평 모녀’ 사건과 관련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며 “사회적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땜질처방이 아닌 공적지원체계로의 진입장벽을 낮추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파 세모녀의 죽음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조사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같은 직접 발굴 프로그램들도 개발됐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사회적 죽음을 막지 못했다”며 “대상자들을 발굴해도 대상자들의 대부분은 복지제도의 까다로운 선정기준 앞에 뒤돌아서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에서는 모녀의 생활고가 아닌 처지를 비관한 죽음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지만 이는 공적지원체계가 경직된 만큼 공공부조 수급자가 될 자격, 즉 ‘진짜’ 가난에 대한 인식 수준 또한 경직돼 있음을 시사한다”며 “가계부채가 최고점에 달한 현재 자산 내역만으로는 그들의 실제 생활의 어려움을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빈곤 양상에 맞는 유연한 공적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사회적 죽음을 멈출 유일한 방법”이라며 “일시적인 전수조사와 발굴체계 개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빈곤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한 중장기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