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규/ “탈북자 전담포교사 양성해야”

자본주의 벽에 부닥친 탈북자들이 5000명을 넘어서면서 하나원(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졸업이 ‘한국사회정착의 증명서’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탈북자 한 명이 정착하는데 필요한 돈이 1억원 남짓 소요된다고 하고,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대거입국으로 인한 세금증액 불만으로 머지않아 통일반대운동이 출현할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 실정이다.한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어떠한 진행과정을 거쳐 어떤 모습으로 우리사회에 정착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각 부문과 기관별 지원대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등 정기적인 피드백과 평가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체계화는 물론 민주시민교육과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생활규범과 사회원리를 체득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계프로그램이 모델링 되어야 한다. ‘생계보호에서 자립지원으로’라는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지원 방식의 전환 모토가 진정 현실 속에서 구현되려면 중앙정부 각 부처간 명확한 역할체계의 분화, 올바른 정착유도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등이 지금 수준보다 훨씬 배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실태는 독일 통일에서 보듯이, 체제통합에 뒤이은 사회문화적, 심리적 통합의 과제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공적부조에 의한 구호방식은 결국 ‘두개의 국민’을 만들어낼 뿐이며, 자활지원 대책과 동화프로그램의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바람직하다. 단순한 생계보호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능력 배양, 종합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정착지원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상담 및 지도를 전담하는 북한전문 사회복지사의 확충이 필요하다. 여러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거주지보호담당제도나 취업보호담당제도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보호를 통한 사회적응교육부터 거주지편입 및 보호와 사후지원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정착과정 전체를 책임지는 통합적 담당관이 필요하며, 이를 담당할 전문 포교사(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조계종포교원’과 ‘포교사단’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지역 국립대학이나 지역별 사회복지단체 등과 협의하여 북한이탈주민 전담포교사 양성제도 도입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최평규/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불교신문 2073호/ 10월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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