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약속은 말 뿐’…전통문화예산 배려 없었다

국가를 대신해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노력해온 한국불교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약속은 단지 말 뿐인 구호에 그쳤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문화재 보존관리 긴급지원비는 전액 반영되지 않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마련된 전통사찰 보수정비의 자부담 부분 또한 10%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지만 5%만 반영됐다.

국회는 12월3일 여당 단독으로 상정한 607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전통문화 보존 전승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당장 내년부터 전통사찰 보존·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종단이 신청한 전통문화 현안 관련 예산은 크게 두 건. 총무원은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에서 자부담분은 10% 경감하는 등 보수정비 총액으로 82억5000만원을, 문화재 보존관리 긴급지원 사업으로 113억2800여만원을 신청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재정난으로 문화재 보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사찰의 필수 인력 비용 등을 산정한 요청액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단에서 추가 증액요청한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보존관리 긴급지원 사업 예산은 전액 반영되지 않았고, 문체부 관할의 전통사찰 보수정비 증액예산은 일부만 반영됐다. 당초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에서 자부담 부분을 10%로 경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5%만 반영해 약 19억원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반면 서울 A사, 양주 B사, 대구 C사 등 17개 전통사찰 보수정비 예산과 설악산 불교문화 아카이브 구축사업 예산 등은 30억원이 배정됐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의 증액안이 그대로 상정됐지만,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민주당 단독으로 수정안이 상정되면서 수정안대로 의결된 것이다. 전통문화 관련 예산에 대한 정부 여당 측의 세심한 배려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공심(公心)으로 앞장서온 불교 노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부회장 초격스님은 “예결위에서도 증액안이 그대로 상정됐음에도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 자체가 불교 길들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초격스님은 “전통사찰 시설물을 보수정비하기 위해 국고를 지원받는 경우 전체 사업비 가운데 일정 부분을 자부담하도록 한 방침은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감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사찰의 경우 문화재 보존관리에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정국에서 그 어떤 단체나 종교보다 불교는 정부 기조와 입장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는데, 국가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전통문화 관련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종단의 한 관계자도 “민주당에서 이 수정안을 세울 때 전통문화에 대한 보존 의지가 있었다면 예결위에서 상정한 안을 제대로 살펴 일부라도 반영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했을 테지만 결과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는 문화재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다는 것을 정부 여당이 스스로 보여준 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