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평화로운 공존위해 꼭 필요한 법”

“차별금지법은 복잡다단한 다문화시대에 오히려 차별과 혐오로 인해 나타나는 반작용을 사전에 차단해,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 차별을 없애고 불평등 격차를 줄여나가며 사회통합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지몽스님은 11월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사회노동위원장 지몽스님은 부처님 가르침과 차별금지법 취지의 공통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불교계의 활동 등에 대해 소개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지몽스님은 법 제정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성소수자 인권 문제와 관련해 “성소수자 인권은 찬반이 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몽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신분, 빈부, 성별을 포함해 성소수자도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수행의 길에서 제한을 두지 않고 함께 했으며, 불가의 가르침은 성소수자의 존재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성적 정체성이 출가 후 수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며 “평등법은 차별사유 중 하나인 성적지향으로 인한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과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종교의 사회적 기능은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교인들이 온갖 차별로 소외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이들을 위해 필요한 평등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종교계의 역할을 주문했다.

한편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은 찬반 동수로 토론자를 구성한 점, 동성애 혐오 주장 인사들이 참석한 점 등을 지적하며 평등법 토론회 취지에 문제를 제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종걸 공동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다. 특히 성소수자를 법의 보호에서 배제하라는 반인권적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어떠한 입장인지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찬성과 반대 동수로 토론자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무지개행동 역시 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무의미한 찬반구도를 만드는 민주당은 대체 어디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