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예산서 ‘불교 현안 예산’ 95억원 증액
내년 국가예산서 ‘불교 현안 예산’ 95억원 증액
  • 박인탁 기자
  • 승인 2020.12.04 14:58
  • 호수 3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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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38억원
문화재 긴급지원 56억원 증액

코로나19 사태로 재정난 겪는
​​​​​​​‘전통사찰’ 숨통 일부 트일 터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국가 예산이 1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불교계 현안 예산이 9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사찰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일시적으로나마 국가 예산 지원을 통해 전통사찰의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교관련 주요 현안 예산으로 손꼽히는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385000만원, ‘문화재 다량소장처 문화재 유지를 위한 긴급지원에 566400만원이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증액 편성됐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385000만원이 책정됨으로써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0여개 전통사찰이 보수정비 사업 시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전통사찰이 보수정비 사업 시 부담해야 할 자부담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효과를 얻게 됐다.

1997년부터 시행된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비율로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유사사업인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국비 70%)’,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국비 50%)’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산중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전통 목조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건축비용이 드는데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사찰재정이 여느 때보다 심각한 게 현실이다.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불교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산문 폐쇄, 법회 및 모임 중단을 통해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왔다. 게다가 불교계 최대 명절인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행사마저 40여 년만에 취소한데 따른사찰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통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보존 및 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566400만원이 편성된 문화재 다량소장처 문화재 유지를 위한 긴급 지원예산은 사찰재정난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사찰(문화재구역입장료 징수사찰)에 대한 긴급 지원금이다. 전통사찰 상당수가 스님과 스님의 인건비 삭감과 인원 조정 등을 겪으면서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필수 인력 배치마저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최근 발생한 사찰에 대한 방화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려운 만큼, 문화재 보존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긴급 예산을 투입한 것이다.

아울러 조계종 총무원은 템플스테이 운영 및 사찰 지원과 폐사지 보존관리 활용사업, 폐사지 시발굴조사, 문화재 다량소장처 보존 관리 지원 등 불교계 주요 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은 예년 수준에서 편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총무원은 불교 현안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 정각회는 물론 여당과 야당과 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를 당부해 왔다. 특히 종단은 물론 전국 주요 스님들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선제적으로 지켜 나가면서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국회와 정부 또한 이같은 노력에 공감함으로써 일군 성과다.

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사찰이 법회를 중단하는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정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종단의 노력과 국회와 정부의 협조를 통해 한시적이지만 전통사찰들이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보존관리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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