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성 공정성 신뢰성 다 잃고 ‘이상한 결론’
적법성 공정성 신뢰성 다 잃고 ‘이상한 결론’
  • 박봉영 기자
  • 승인 2020.08.11 14:48
  • 호수 360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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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
나눔의집 조사결과 발표
“이사회 배제, 민관협 구성”

나눔의집의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경기도민관합동조사단이 나눔의집에 대해 전체적인 운영부실과 부적정한 기부금품 모집 등을 지적한 가운데,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정상화에 나설 것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의 나눔의집 이사회를 배제하자는 것이어서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부터 공헌해온 지난 30여년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송기춘 경기도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811일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법인 및 시설 운영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민관협의회가 할머니들의 편안한 여생과 위안부 역사의 기록과 보존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나눔의집 조사 결과 발표하는 송기춘 단장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이 나눔의집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8.11. xanadu@yna.co.kr
나눔의집 조사 결과 발표하는 송기춘 단장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이 나눔의집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8.11. xanadu@yna.co.kr

그 근거로 기부금품모집에관한법률 위반, 이사회 파행적 운영, 후원금 비축, 법인과 시설 운영 불구분,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정황, 역사 기록물 방치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도 나눔의집은 초창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 불교계의 노력과 헌신으로 시작됐다며 불교계의 공로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공로를 인정하되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불교계와 나눔의집 법인은 이사회를 배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 공로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조사결과가 앞서 광주시와 경기도의 특별점검 결과 및 그간의 지적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이사회를 배제하는 제안으로 귀결된데 대해서도 이상한 결론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당초 불교계는 합동조사단이 적법성과 공정성도 갖지 못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민간위원들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전문적인 지식 제공과 자문으로 명시한 사회복지사업법과 법시행령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이날 조사결과 발표에서도 이사회를 배제한 민관협의회 구성 의견이 민간위원들의 강력한 의견임을 피력했다.

민간위원 중에는 나눔의집 문제와 관련해 이뤄진 자체 면담에서 내부직원 편들기와 편파적 조사를 무리하게 진행해 물의를 빚은 인물들이 포함돼있다. 조사결과 발표 때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개신교계가 주도해온 정의기억연대에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불교계 시설인 나눔의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바 있다.

불교계는 협력관계면서도 위안부 피해 역사에 대한 노선 차이로 대립관계를 동시에 지닌 개신교계의 개입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번 조사결과가 불교계로부터 적법성과 공정성 논란에 이어 신뢰성까지 의심케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경기도는 조사결과 발표 이후 민관합동조사단으로부터 최종 조사결과보고서를 받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경찰 수사의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눔의집 법률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나눔의집은 경기도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지만 추후 최종적인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겠다무엇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집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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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불자 2020-08-12 12:23:08
종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법인에서 이사회 배제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도라쥐 2020-08-12 09:57:45
도닦는다고해서 존경하고예경했는데,
사실은 돈세고 앉았으니
중이랑사기꾼이랑 둘이아니구나

도반 2020-08-12 09:40:52
1. 개신교계 개입 의심? 근거가 뭐요? 박봉영씨
2. "민간위원 중에는 나눔의집 문제와 관련해 이뤄진 자체 면담에서 내부직원 편들기와 편파적 조사를 무리하게 진행해 물의를 빚은 인물들이 포함돼있다" 이 근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