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법 강제성·엄중성 강화 추세 
​​​​​​​승려복지 의무부담금 명시 ‘시급’ 

종도들 이목이 오는 11월5일 개원하는 제217회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로 쏠리고 있다. 징계법, 법계법, 승려복지법 등 조계종 종도라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쟁점 법안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가 오랜 논의 끝 다시 제출한 징계법 제정안은 지난 임시회에 이어 이번 정기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처벌 규정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해 양형 범위를 규정한 징계법 제정안 핵심은 강제성과 엄중성을 강화한 데 있다.

제정안은 ‘(징계에) 처할 수 있다’로 명시한 조문들을 모두 ‘처한다’로 수정해 강제성을 부여했다. ‘멸빈’, ‘공권정지 10년 이상 제적’, ‘공권정지 10년 이하 5년 이상’, ‘공권정지 5년 이하 3년 이상’ 등으로 형량을 세분화했다. 종단으로부터 변상금 및 벌금 처분을 받아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멸빈’토록 한 조항도 삽입했다. 가중과 감경에 대한 규정도 추가했다.

모호한 조문과 포괄적 해석 등을 이유로 이월된 만큼 종헌종법 특위는 세부 조문을 손봤다. ‘속복’ 규정과 관련한 조항은 현행 그대로 존치키로 했고 ‘은사로서 도제에 대한 보호와 교육과 지도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를 벌하도록 한 조항은 의도치 않은 하극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할 것 등을 받아 들였다. 이와 함께 제정안과 연계된 교육법, 사면·경감·복권에관한법,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대종사 법계 자격 강화되나

대종사 법계 품서자에 대한 기본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법계법 개정안도 도마에 오른다. 종헌종법특위는 법계 품수자 증가로 종단과 교구본사가 느끼는 부담을 덜고자 지속적으로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제214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대종사와 종사의 특별전형을 구분하고 교구본사 심의를 명문화하는 등 절차를 정비한 데 이어 ‘종사 법계 수지자’로만 명시됐던 자격 요건을 ‘연령 70세 이상의 종사 법계 수지자’로 조정한 것도 이같은 결과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자격 요건을 추가로 반영한 개정안이 논의된다. 현행에 따르면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 상징인 대종사 법계를 품서할 수 있는 자견 요건은 ‘승랍 40년 이상, 연령 70세 이상의 종사법계 수지자’면 가능하다. 이 자격 요건에 따라 대종사 법계를 품서한 종단 스님은 현재 50명, 품서가 가능한 스님은 650여 명으로 추산된다.

특위는 기존 요건에 수행력을 비롯해 종단과 교구본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 등을 추가했다. △종덕 법계 품수 후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 △원로의원, 방장,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등을 역임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8년 △교육법에서 정한 교직자로 재직 20년 이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종단 승려복지 수혜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스님은 의무적으로 매월 5000원에서 1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를 명문화한 승려복지법 개정안도 격론이 예상된다. 승려복지회가 ‘본인기본부담제도’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해 진행한 공청회에선 본인부담을 강제하기 어려운 경우 교구본사로 쏠릴 수 있는 하중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상호부조 형식의 ‘공제회’가 보다 종단 특성과 현실에 맞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특별분담사찰지정법’도 현안 

임회 구성원에 대한 모호한 조문을 일부 수정한 총림법 개정안, 지난 회기 이월됐던 교구도 특별분담사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도 회의에 오른다. 종단의 포교 방향과 원칙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각 단체를 포교단체로 통합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포교법 일부개정안 처리 역시 주목되는 안건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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