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처벌 사실상 불가…종단 · 불자 주체적 대응 ‘절실’
법적처벌 사실상 불가…종단 · 불자 주체적 대응 ‘절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9.09.30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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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훼불의 상징 나무위키 <下>

회사 현황 경영진 실체 없어
명예훼손 등 책임 묻기 힘들어
온라인상 '오류' 바로잡는
종단 내 조직 필요성 대두

조계종에 대한 왜곡·폄훼 내용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나무위키의 심각성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가운데 불분명한 운영주체도 문제로 지적된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결국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나무위키는 지난 2016년부터 파라과이 IT회사 우만레(umanle S.R.L)라는 곳에서 소유권과 운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남미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에 회사 소재지가 있다는 것 이외에 경영진이나 회사 현황 등에 운영 주체와 실체는 불분명했다. 취재를 시도했지만, 별도의 유선 연락은 받지 않는다고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만레(umanle S.R.L)라는 파라과이 회사가 나무위키 서비스를 운영함에 따라 현지법을 적용받게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조계종에 대한 폄훼와 왜곡 등 심각한 명예훼손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는 나무위키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또한 누구나 직접 참여해 글을 쓰고 수정하는 편집이 가능한 나무위키 시스템 상 명예훼손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나무위키 측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파라과이 사법기관을 위반 사실에 따른 정보 요청을 하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종단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제언이다. 현재 잘못된 부분에 대한 단편적인 수정 작업을 넘어 거짓 정보를 방치한 기업 측에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책임 대상이 불분명해 대응이 어렵지만, 지금처럼 계속 방치할 경우 잘못된 정보가 더욱 확산돼 제2, 3의 피해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인터넷 속 정보가 우리 일상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시대 흐름에 맞춰 온라인 상 잘못된 정보를 잡아내는 종단 내 조직 구성의 필요성도 고려해볼만 하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역할을 맡고 있는 반크가 모델로 꼽힌다. 반크는 한국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 주는 본래 임무를 갖고 있다.

또한 미국 CIA 및 미국 정부,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 세계 최대의 온·오프라인 지도(地圖) 출판사인 그래픽스 맵스, 세계보건기구·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등에 '일본해''동해' 표기를 위한 항의 서한 및 시정 요구 메일을 보내며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 문화나 기타 정보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 시정 요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규모가 큰 해외 사이트에 잘못된 정보가 수정되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즉 종단에서 전문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조직을 꾸려 온라인 상 바람직하지 않는 종단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전반적인 부분을 꾸준히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정보를 목격하면 바로 고치거나 종단에 신고해서 바로잡는 불자들이 관심과 노력도 중요한 역할로 대두된다. 김관규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가짜뉴스의 정보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사람들 사이에서 확산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라며 우려를 표한 뒤, “불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잘못된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불자들의 주체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불교신문3522호/2019년10월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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