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원 판결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취해라”

법원이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놨음에도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 불교 등 3대 종교 인권·노동위원회가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스님)를 비롯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9월1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유독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법원의 판결이 지켜지지 않는 시국에 심각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위원회는 “현대기아차에서 행해지는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었음을 법원을 통해 10차례 이상 확인 받았으며,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 역시 지난 8월29일 대법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며 “그러나 현대기아자동차 사측과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노동부는 법적 판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며 성실하게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만을 안겨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스스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실은 참혹하고 망연자실할 뿐”이라며 “현대기아차 노동자들과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을 고용노동청 앞에서, 김천 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참담한 명절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 위원회는 정부에 △단식 44일째를 맞는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이 법원의 판결대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취할 것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 중인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을 향한 물리력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추석 명절을 이틀 앞둔 9월10일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규탄하며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44일째 노상단식을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