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노위 등 3대 종교 인권노동위
톨게이트 해고 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3대 종교 인권노동위원회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3대 종교 인권노동위원회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통한 정규직화를 요구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명을 집단 해고하며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불교 등 3대 종교 인권·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무기 계약직이나 자회사 방식이 아닌 직접고용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스님)를 비롯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늘(79)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으로 흘러가는 현실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위원회는 자회사 전환 방식으로는 결코 고용 안정을 이룰 수 없으며, 노동조건 개선으로 나아갈 수도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더는 가짜 정규직화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직접 고용을 통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지몽스님은 대표발언을 통해 한국도로공사는 수납노동자가 소중한 구성원임을 잊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맡는 896명은 직접고용을 완료하고, 노사 합의를 거쳐 통행료 수납 업무를 하는 직원은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 1400여명의 수납 노동자들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채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자회사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 630일부터 현재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10높이 구조물에 올라가 현재까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던 만큼 도로공사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을 이행할 것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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