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승가회 등 “종교인 과세 특혜 반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시공스님)를 비롯한 4대 종단 성직자 모임이 최근 개정 논의 중인 종교인 과세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법 시행 1년 만에 나온 개정안은 핵심 내용은 2018년 1월1일 이후 근무분에 한해 과세하자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불교의 스님과 천주교 신부에게는 원칙적으로 퇴직개념과 퇴직금이 없다”며 “이는 세간에서 우려하듯 소수 대형교회 목회자를 위한 특혜법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극소수 목회자를 위해 법을 바꾸는 것은 대다수 종교인이 원하는 바가 아니며 이는 오히려 대다수 종교인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종교인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며 △소수 종교인 특권을 위한 개정안 즉각 철회 △종교계 재정 투명성 위한 법규 및 제도 마련 △개정안과 관련된 범종교인 공청회 개최 등을 주장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엔 원불교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이 함께했다.

한편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현재 법안심사 2소위원회로 넘어가 추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