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되는 혜택과 달라지는 것들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지난해 8월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처인 논산 법계사에 승보공양 기금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불교신문 자료사진.

국민연금보험료 올해 3만6000원으로 전액 지원
통합사례관리시스템 도입…‘맞춤형 복지’ 실현
사무국 인원 확충해 승보공양 운동에도 앞장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금곡스님)가 올해부터 제36대 총무원 집행부 핵심 종책인 ‘승가복지 완성’을 위해 복지 혜택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최근 승가 고령화가 세속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종단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다함께 혜택 받는 승려복지제도 실현이 앞당겨 질수 있을지 관심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승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지원을 위한 기초적인 통계자료 확보이다. 이는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후보시절부터 내걸었던 정책 중 하나인 ‘승려복지 통합사례관리시스템 도입’을 실행하기 위한 일환이다. 

종단 소속 전체 스님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현황, 기타 국가복지 수혜 현황, 기타 사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하고 이를 전산화한다는 게 골자다.

승려복지제도 시행 8년차를 맞았지만, 이러한 기본 자료가 전무하다는 게 승려복지회 측의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이나 지원 원칙을 세우는데 한계가 따르고, 수동적으로 관련 제도에 가입하도록 독려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자연히 전면적인 승려복지 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데이터가 구축되면 교구본사와 공유해 ‘맞춤형 복지 구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지난해 1만8000원에서 2배 증액해 올해 3만6000원을  지원한다. 승려복지회는 종단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여 안정된 노후 수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보험료 지급을 약속한바 있다. 이에 2017년 1만800원, 2018년 1만8000원, 2019년부터 3만6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승려복지회가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보험료를 지원한 결과, 지난해까지 1772명이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이는 55세 미만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비구·비구니 스님 중 1/3 정도가 가입한 수준이다. 천주교나 원불교 성직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이 거의 100%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스님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승려복지회는 국가 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가입 독려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승려복지제도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확보 활동에도 적극 앞장선다. 이를 위해 승려복지회는 올해 인원을 두 배로 확충한다. 지난해까지 2명의 적은 인력으로 지급심사 및 관리, 제도 홍보, 모금 운동까지 담당해왔지만, 12월 말 지원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1명을 추가로 충원했다. 곧 전문 인력 1명을 더 투입해 승려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승보공양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박종학 조계종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은 “100세 시대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재앙이라고 하는데, 이는 재가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며 “스님들이 병고와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고 승가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선 우리 스님들 스스로 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향후 직영·특별분담사찰에 승려복지특별분담금을 부과하는 등 법제화된 고정적인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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