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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62 (2018).12.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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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 물려줄 소중한 절 땅 팔아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 할 판…”
‘대(對)불교 3대 악법, 무엇이 문제인가’<中>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문재인 정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일선 전통사찰들이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수익 목적의 임야와 토지가 아님에도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려는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불교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11월13일 “전통사찰 등 사찰소유 토지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가 아니라 그 자체로써 전통사찰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되는 토지임을 감안해 불편부당하게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되면
많게는 9배 …‘세금 폭탄’
평균 5.35배 상승 예상

“전통사찰 소유 토지는
수익 아닌 사찰 유지용,
종합과세 하는 일 없어야”

전통사찰보존지를 단순히
종교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협소한 시각 고쳐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일선 전통사찰들이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전통사찰 소유 토지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수익구조를 갖는 일반 토지와 구분해 분리과세를 해왔는데, 관련법 개정을 통해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종합과세를 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로 파악되고 있다.

조계종은 만일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전통사찰에 상당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에 따르면, 많게는 기존보다 9배가량 세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A사찰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약 9배나 높은 수억원대의 세금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폭탄’이란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강원도의 B사찰 또한 약 5배가량 증액된 2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종단도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전국 주요 교구본사를 포함한 10곳을 표본으로 선정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해당 기준대로 적용한 결과, 평균 5.35배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비영리 법인 등이 1995년 12월31일 이전 취득한 토지에 대해 저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전통사찰 존엄과 풍치(風致)의 보존을 위한 토지인 전통사찰보존지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일선 사찰에서는 농지나 임야 등을 분리과세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순수하게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아니지만 전통사찰 보존에 필수적인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관련 조항을 삭제해 해당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회복지단체나 교회 등 일반 비영리 법인이 소유한 영리 목적의 토지와 ‘전통사찰보존지’를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관련법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통사찰보존지를 단순히 ‘종교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현 정부의 협소한 시각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한 사찰은 주민들 요구로 농지를 임대해 주고 추곡을 받았다. 이 추곡으로 일정 부분은 기도와 헌공 등 사찰 유지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비 나눔을 통해 지역 소외계층에 회향하고 있다. 명백하게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아님을 뜻한다. 해당 사찰 관계자는 “사찰의 기본이 수행인데, 우리가 직접 농사를 안 짓는다고 지금도 과세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종합과세를 한다고 하니 경악할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강원도의 한 사찰 관계자도 “전통사찰 보존지는 전통사찰 본연의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이 있다. 사찰 소유의 농지나 임야 등을 단순히 세금을 내야 하는 땅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중앙종회도 ‘강경대응’

중앙종회도 최근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전통사찰 등 사찰소유 토지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가 아니라 그 자체로써 전통사찰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되는 토지임을 감안해 불편부당하게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이를 개선하지 않을 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종단과 전통사찰들의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성근 지방세운영과 재산세 팀장은 “우려하고 있는 내용을 (종단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아직 입법예고가 된 상태는 아니어서 최대한 협의를 한 다음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전통사찰보존지를 보존 관리하고 있으면서, 일반 종교단체와 동일하게 관련법을 적용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관부처와 협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릴 부분은 없다”고 밝혀 종단 차원의 보다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총무원 기획실장 오심스님은 “전통사찰들이 보유한 농지나 임야 등은 고유의 역사와 전통성이 있다. 특히 예로부터 사찰에서는 산감이라는 소임을 두고 나무 한그루도 못 베게 하면서 선대로부터 내려온 유산들을 잘 보존해왔다”며 “이런 역사적인 노력은 무시하고 단순히 종교적인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하겠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선 사찰에서는 역사성 있는 이러한 토지를 팔아 세금으로 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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