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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법진이사장 항소심서 징역 6월 구형

검찰, 8월24일 항소심 공판서 징역형 구형
오는 10월5일 최종 선고 예정 


법인 사무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올 초 1심에서 징역 6월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버젓이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선학원 법진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8월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법진이사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한데 대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았고, 증인 심문도 (피해자) 비난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0월5일 오전10시10분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날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함에 따라, 법진이사장은 그간 최고 수장으로써 승복을 입고 법정에 선 것도 모자라 청정승풍 한국불교 전통 수호를 기치로 내건 선학원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전망이다.

하지만 법진이사장은 현재까지 피해 여성에 대한 진심어린 참회는커녕, 지난 2016년 사건 보도 직후 “혐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한 것 외 그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성추행 이사장의 즉각적 공직사퇴와 이사장을 비호하는 이사회를 해산하라는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재단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 참관했던 한 불교계 관계자도 이러한 이사장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사장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전혀 하지 않은 채, 1심에서는 피해자가 행실이 나쁜 여자였다고 집중적으로 비난하더니, 항소심에서는 증인을 내세워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등 비난만 퍼부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가해가 아닐 수 없고, 이는 수행자가 결코 해선 안 되는 행태”라며 “불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기 한량없다”고 토로했다.

또 “이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실 그대로 증언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법진이사장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이모 씨는 법진이사장이 주지로 있는 정법사와 선학원 재단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등 이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에 따르면 법진이사장은 지난 2016년 8월5일 업무가 끝난 시간에 사무처 여직원에게 ‘할 말이 있다’며 불러냈고 BMW 승용차에 태워 속초로 갔다. 속초에 도착한 뒤에는 차 안에서 승복을 벗고 속복으로 갈아입고,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이 여직원에게 모텔 투숙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해 여직원의 완강한 거부로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사건 이후 이 여성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을 할 수 없었고 10월 중순 경기수원중부경찰서에 법진이사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관할지역인 종로경찰서로 이관돼 경찰 조사가 진행됐으며, 해당 사건은 같은 해 12월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다.

당시 피해 여성은 본지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제가 겪은 일은 단순한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이 아니었고 지능화된 범죄행위였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여성은 “이사장 스님을 존경했지만 (사건 이후) 제 신심과 열정은 한순간에 무너졌다”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최고 관리자로서 여직원에게 보여준 행동을 인정하고 참회하셔야 한다”고 전했다.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는 지난 1월11일 형사법정 301호에서 1심 재판을 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법진이사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범죄 방지 프로그램을 24시간 수강하도록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진이사장이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버티자, 선학원 이사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선학원 구성원인 분원장 스님과 신도들은 수차례 공문과 대중 집회를 통해 이사장의 일체 공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선학원 이사를 지낸 중진 스님들이 이사장의 공직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하고, 서울 기원정사 창건주 설봉스님은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목숨 건 단식정진을 펼쳤지만 요지부동으로 일관해 불자들의 공분을 샀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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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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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影塔 2018-08-28 20:27:52

    이번 법정에서
    법진이라는 먹물옷 걸친 인간이

    “2년 동안 비판 받고 상처도 받았다.
    제 불찰과 부덕의 소치로 마음이 괴롭다”
    했다면서?

    믿어도 되나?
    흥! 그러면서도

    이사장 감투는 무슨 미련이 남아
    지금껏 덮어 쓰고 앙버티고 있나?

    정법을 지키고 바로 세우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신 거룩한 단식을 하신

    설봉스님을 찾아 뵙고
    정중히 삼배를 올리고 참회진하거라!

    우리 모두들은 검찰의 구형과 같이
    실형이 내려지기를 삼가 부처님께 기원드린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은 받아야 한다.
    이사장 감투를 덮어쓰고 있어서는 안된다.   삭제

    • 국번없이 1366, 112 2018-08-28 11:47:57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누이
      우리의 아내
      우리의 처제
      우리의 여동생
      우리의 연인
      우리의 딸
      우리의 손녀
      우리의 아이들

      스스로 단도리 잘 하세요. (증거수집필수)

      성능 좋은 녹음기 구매 상시 착용
      경찰신고 후 증거자료(CCTV 외 블랙박스)당일확보가능

      직장내 성폭력 근절되어야 합니다.

      간곡히 지금바로 신고하세요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다누리콜센터 157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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