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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불합리한 공원 및 문화재 제도개선 논의 본격 착수‘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개선 위한 대책위 소위원회’ 첫 회의

국립공원 내 사찰소유 토지사용 및
공익적 기여 합당한 평가·보상 필요

국립공원의 핵심 지역들은 전통사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지원관리 정책은 한참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조계종이 문화재구역입장료 문제 등을 포함한 문화재 및 각종 공원 정책의 대대적 개선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 금년 안에 관련 정책에 대한 종단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대정부 협의체 구성에 나설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조계종 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 소위(위원장 덕문스님)는 지난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소위는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사찰 재산권 피해 및 불이익 △문화재구역입장료 현안 △국립공원 내 각종 행위제한 및 규제 개선 등 3가지로 확정했다.

특히 국립공원 내 우수한 사찰림과 전통사찰보존지를 잘 보존하고 관리해온 사찰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없고, 탐방객들은 사찰 소유 사유지 자원을 즐기고 있지만, 정부는 형평성 있는 대책이나 보상 없이 50년간 국립공원이라는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문제의식을 함께했다. 이에 소위는 국립공원 내 사찰 소유 토지사용 및 공익적 기여에 대한 합당한 평가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관련 연구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현행 생태위주의 정책에서 문화자원의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향후 사찰 토지 사용 국립공원 현황 조사, 문화재구역입장료 현안사찰 실사 진행, 국립공원 내 사찰별 문화재구역입장료 징수실태 조사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대책위 차원의 결의를 거쳐 문화재구역입장료 징수사찰 간담회와 종단 정부 간 TFT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소위원장 덕문스님은 “국립공원 정책 정비 및 입장료 문제, 국립공원 규제 개선 등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우리 측 입장을 정확하게 정돈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했다.

회의에는 소위원장 덕문스님을 비롯해 소위 위원인 기획실장 일감스님, 재무부장 유승스님, 사회부장 진각스님, 종회 사회분과위원장 수암스님,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인 이영경 동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앞서 종단은 지난 3월6일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총무원, 교구본사, 중앙종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이어 지난 4월24일 1차 회의를 열고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 향적스님과 기획실장 일감스님을 공동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논의 진행을 위해 소위원회를 상시 열고, 월1회 대책위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 주요 사안을 결정키로 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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