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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만 불교닷컴 대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피고발"자신이 피고로 진행되는 소송 관련 자료를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 유포"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가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조계종은 오늘(5월24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팀장(전인동)을 고발인으로 하여 불교닷컴(뉴스렙) 이석만을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5월24일(목) 오후3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종단은 보도자료에서 “피고발인 불교닷컴 이석만은 자신이 피고로서 진행되고 있는 정정보도청구 소송 사건에 제출된 사실조회신청 및 문서송부촉탁 등으로 취득한 자료인 금융거래내역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지난 5월 1일 PD수첩을 통해 인터뷰하는 등으로 금융실명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공익적 목적보다는 
단순한 악의적 의혹 제기용에 불과... 
조계종이 더 이상 피해 입지 않아야"
 

이어 “금융거래내역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각종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더욱이 방송에 공개된 내역은 10년이라는 장기간의 금융거래내역인 관계로 그 어떤 증거보다도 중대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 외적인 목적으로 그 정보가 악용되거나 전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라 입수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이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지난 5월11일(금) 열린 정정보도청구 소송 변론기일에 재판부는 피고인 불교닷컴의 변호인에게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입수한 서류를 소송 외에 사용하는 일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이 포함된 부분도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지적하였고, 이에 불교닷컴의 변호인은 ‘유의하겠다. 약속하겠다.’며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이석만은 자신이 피고로서 진행되는 사건에 제출된 자료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유포했다는 점과 이석만이 인터뷰한 PD수첩 방송이 송출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적 목적보다는 단순한 악의적 의혹 제기용에 불과하기에 피해자인 대한불교조계종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엄중 수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주길 바란다”고 사정기관에 호소했다.

종단은 “불법자료를 방송에 활용한 MBC 사장 및 PD수첩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추가고발을 예정했다”고 밝혔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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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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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학원 세무조사 및 2018-05-30 14:19:14

    압수수색 빙고 먹튀 준비하느라 바쁨

    (재)선학원 종교인과세 국세청 설명회(2018.2.12)

    프로파일러 표창원 선생님 영입 발원

    성폭력 가해자 최법진 이사장 OUT

    건립 100주년 준비가 왠말

    통합종단 출범 했고 조계종단 이란 이름으로 같은 지붕 같은 살림 인데

    선학원 단독으로 건립 100주년... 이름은 거창하나 돌연변이의 다른 속내가 있어보이네요

    독재체제 돌연변이 무엇을 묻어두고 얼마나 끌어모아을 까나????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다

    선학원 전국 분원장 긴급 재게회의발원

    사부대중의 뜻 받드소서   삭제

    • 돌연변이 지꾀에 지가 빠졌네요 2018-05-25 17:44:01

      ㅋ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선학원 직장내 성폭력을 덮으려고

      이슈시나리오 제작을 하여 퍼트린 저질 중에 저질 이슈제조기 ㅋㅋ 다르마

      막장 코미디 저질 이슈를 어디서 만들어내나 했더니

      선학원 100년 묵은 돌연변이 구렁이가 원흉이구나

      선학원의 이끼를 어찌할꼬


      저런 돌연변이가

      먹물옷을 입고 사기치고 장사해 먹고 살고 있다니.... 쯧쯧

      저런 돌연변이가

      주색잡기를 하고 사람을 다치고 해치기 시작하다니... 쯧쯧   삭제

      • 돌연변이 구렁이가 노린것은???? 2018-05-25 17:35:58

        .선학원 직장내 성폭력을 이번 이슈로 덮어보려고 했으나 지꾀에 지가 빠졌다는거
        <역학조사 철저히 조사 착수>
        .초팔일 전 선학원 신도들이 조계종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슈시나리오 썼을 것
        사기꾼에 장사치가 뭐 돈보고 움직이는건 뻔한거고 저질 중에 저질 이슈제조기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불자들은 이런 돌연변이를 보고 더 조계종 사찰로 갈 것 입니다>
        <선학원내에서 성폭력을 덮었는데, 무슨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조계종의 체제를 와해 시키려는 의도 분탕질
        .선학원 직장내 성폭력 가해자 최법진OUT
        .부동산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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