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종교 이주·인권협의회 성명서 발표
조계종 사회노동위와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이주민 인권보장 위해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늘(12월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종차별 금지가 이주민 정책의 핵심이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현상이 심화되는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앞으로 이주민 노동력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주민 정책이 지금과 같이 비인간적인 제도와 부실한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이주민들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를 향해 “이주민 정책을 혁신해 차별없는 세상, 이주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진력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인종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 촉구 △이주민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이주민 정책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적극적인 개선권고 등을 요청했다. 성명서 발표 후 이들 단체는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직접 제안서를 전달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밖에도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 종단별로 입장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라이베리아 출신 난민인 칸스웬 캐써린 씨가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4%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꼬집고 해당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한편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에는 불교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천주교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원불교 인권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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