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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61 (2017).12.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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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내년 종교인 과세 혼란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

기재부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 발표
종교단체 의결기구 의결·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은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대상
스님들에게 지급하는 수행지원비 등 해당
“소임 분명하고 정기적 보시 받으면 과세 대상”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계종도 구체적인 세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혼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총무원 기획실은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은 종단과 교계의 특수성 등을 반영해 내놓은 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보완 방안이 담겨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종교인이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하기로 결정했다. 스님들에게 지급하는 수행지원비가 종교활동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사찰 주지 스님을 비롯한 일부 스님들만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구 기획차장은 “소임을 분명하게 맡고 있고 정기적으로 보시를 받고 있으면 과세 대상”이라며 “다만 산중에서 수행지원비만 받는 수좌 스님이나 학인 스님, 율사 스님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구 차장은 또 “종단이 전체 주지 스님을 비롯한 소임자들의 보시를 취합해 일괄 납부 신고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며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나 일선 사찰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종단은 정부와 실무 협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스님들의 수행활동은 깨달음이 목적이므로 타 종교처럼 직을 임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방에서 공부하는 스님이나, 학인 스님들까지 과세하는 것은 종단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사안이었다. 이와 함께 종단은 신고 양식의 절차 간소화, 원천징수의무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제시, 종교인 소득에 대한 면세점 검토,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정책적인 고려 등을 요청했다.

이에 기재부는 불교 수행지원비 등은 비과세로 하고, 종교단체 규모와 상관없이 반기별 일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종교인소득 대상 범위도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종교단체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은 종교활동비’로 명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불교의 경우는 종무회의가 의결기구에 해당하며, 개신교의 당회·공동의회, 천주교의 사제회의, 원불교의 교의회 등이다.

또한 종교인 소득 과세 대상 종교 단체 범위를 종교 목적의 비영리법인 외에 종교 단체 소속 종교인까지로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세무조사의 범위와 절차도 담겨 있다.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해 기록·관리함으로써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과 종교활동비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하는 방식으로 자기 시정 기회를 주기로 명시했다.

종교단체 원천징수 편의성도 상향한다.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종교인 소득 간이 세액표를 마련한다. 현행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인 경우 적용하던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특례 요건은 상시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허용한다.

납세절차 관련 불편과 종교인 납세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국세청 내 종교계와의 협의체도 구성한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추후 국세청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한 뒤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연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종교계 간담회 추가 개최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김용구 기획차장은 “납세 평등주의에 부응하고 혼란 없이 종교인 납세 시행하도록 매뉴얼 준비 중”이라며 “발표가 늦어져 준비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의 기대와 사회적인 제반 상황을 고려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기관을 향해서도 “성심성의껏 정부 행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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