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는 중앙종무기관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종회의원 스님들은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속개한 제209회 정기회에서 종무보고와 종책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집행부에 대한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우선 10.27법난 기념관 토지매입 현황 등에 대한 질의와 함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장명스님은 “현재까지 전국의 스님과 신도들을 통해 모연된 금액과 토지매입 진행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듣고 싶다”며 “(이번 불사의 경우) 종도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총무부장 지현스님은 “청다원과 을유문화사, 상아불교사 등의 매입으로 조계사 일대 권역에서 역사문화관광조성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기재부에서 책정한 금액이 있고, 저희가 책정한 금액, 토지주가 책정한 금액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다. 오는 2018년까지 토지매입 70%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또 사부대중의 동참을 통해 약 90억 원이 모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경북 모 사찰 주지의 승풍실추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문제를 일으킨 해당 스님은 사건이 불거진 뒤 총무원에 환속제적원을 제출했다.

화림스님은 “(해당 스님은) 종단 징계도 받지 않고 환계를 했는데, 환속계를 낸다 하더라도 이에 앞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사적으로 재산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명백히 삼보정재의 유실이다. 환속계를 냈다고 방관하고 있을 게 아니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전스님도 “비위가 있는 분이 환속하게 되면, 종무기관에서 환속제적원을 바로 처리하지 말고 비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광스님도 “해당 사건으로 우리 교구는 물론이고 전체 스님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며 “비위를 저지르고도 환속하면 이후에 아무런 액션을 취할 수 없다면 심각한 문제다.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총무부장 스님은“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재무부 등 관계부서와 협의해 처리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기획실 종책질의에선 종교인 과세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정범스님은 “내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면서 “대부분 사찰이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어서, 종단 차원에서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법적인 부분에서 에로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스님(직할)은 “종교시설 과세로 나가기 위한 전초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 종교법인법을 제정해 종교인의 자부심을 지켜주면서 종교시설의 성역화 부분을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내용을 담아내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기획실장 정문스님은 “구체적인 종교인 과세 시행령이 나오기에 앞서, 신고절차 간소화와 세무조사 문제 등을 협의 중에 있다”며 “12월까지 관계 기관들과 제대로 협의해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화부 종책질의에서는 방재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동산스님은 “방재시스템 진행상황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기술 향상이나 AS가 안 되면 새로운 업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문화부 차원의 철저한 감독을 당부했다. 문화부장 정현스님도 “방재시스템 관련 사업은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 차후 더 자세히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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