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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9일 발표한 최종 권고문서…노조할 권리 전면 보장도 권고

유엔(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노조할 권리를 전면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9일 대한민국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전면 보장 및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 대응 등을 주요 사항으로 권고했다. 또 한국 정부가 18개월 내에 권고사항에 대해 추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사회보장 급여요건으로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와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등 성적취향 및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제거 등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위원회 권고에 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사회노동위원회 등 110개 종교·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0일 논평을 내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며 “한국정부가 더 이상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차별 철폐의 긴 여정에서 한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고 취해야 하는 행동”이라며 “한국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무시하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음을 확인시켜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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