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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61 (2017).11.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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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토론회 외 집회·인신공격 비방 금지”■ 어떤 것이 선거법 위반행위인가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선거관련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 행위

√종단 ‘선거법’에서 정한
  토론회 이외의 집회 

√선거인 식사 및 숙박알선
  금품 및 재산상 이익제공

√종단 공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촛불집회 등 모든 집회에서
 특정 후보 당선시키기 위한
 지지ㆍ낙선운동 선거법 위반”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총무원장 후보등록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선거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선거기간 동안 금권선거를 비롯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활동은 어느 때 보다 철저히 이뤄질 전망이다. 때문에 가장 깨끗하고 평화로운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사부대중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는 어떻게 될까. 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행위, 선거법에서 정한 토론회 외의 집회 개최, 선거인의 식사 및 숙박 알선, 일체의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 제공 행위, 종단의 공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등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

후보 등록이후에는 종단 선거법이 정한 토론회 외 선거와 관련한 집회 및 특정 후보 지지나 비방행위 일체가 금지된다. 사진은 지난 8월10일 조계사 앞에서 종단의 선거법을 불태우는 장면을 연출하는 ‘청정승가공동체 구현과 종단개혁연석회의’ 대중들. 불교신문 자료사진

특히 예를 들어 최근 종단 징계자들과 외부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는 보신각 촛불집회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뤄질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종단 법무전문위원인 이정미 변호사는 “촛불집회를 포함한 모든 집회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기 위해 지지하거나, 낙선운동을 하면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 선거운동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스님을 소개하고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는 행위, 선거운동 기간 전 모임 등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공약을 발표하는 행위 등은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출마여부에 대한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입장 표명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각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일 기준 1년 이내에 일체 금전·물품·여비·향응 등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할 수 없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 이전이라도, 통상적인 대중법회와 강연은 할 수 있으며 선거 참여 독려나 후보자 자격에 관한 의견개진 등은 가능하다. 입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고 종책자료집과 연설문 등을 제작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부정선거 SNS 신고센터’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앞으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중앙선관위는 그 첫 시작으로 최근 공명선거위원단을 발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올해 처음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이뤄지는 ‘부정선거 SNS 신고센터’ 운영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중앙선관위는 호법부와 교구별 공명선거위원단, 교구본사 호법국장을 대상으로 단체 체팅방을 개설해 위반행위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총무원장 선거가 종헌종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전국의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교권 수호’와 ‘공명선거 확립’에 앞장설 것을 한목소리로 결의했다. 그동안 불교는 총무원장 선거를 비롯해 교구본사 주지 등 다양한 선거를 통해 종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이미지를 쌓아왔다. 

다수 본사는 스님 간 합의에 의한 추대를 이끌어 냈으며, 부득이 선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바른 선거문화를 이끌어 냈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 또한 이러한 기조를 이어 치러지기를 사부대중은 갈망하고 있다.

중앙종회의원 일감스님은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기보다 서로의 종책을 점검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종단과 우리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알리는 활동이 활발해야 한다”면서 “화합과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교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이번 선거는 큰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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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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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쎄 2017-09-11 09:48:49

    종도들 80%이상요구사항인 직선제 무시하고
    사전에 모여 특정승려추대하자고 입맞추는건 괜찮은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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