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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법인 사찰도 가등록하면 권리제한 완화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 공포

종단 등록사찰에 준하는 행정지원

선학원 창건주 분원장에 대한
권리제한 유예조치는 ‘종료’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이라도 개별적으로 가등록한 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 도제에 대해서는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조치가 마련됐다.

가등록한 사찰은 종단 등록사찰에 준하는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승려복지제도 혜택과 중앙종무기관 종무직 취임, 선원 및 종단 교육기관에 입방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이 부여된다.

종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과 ‘사찰법시행령’을 개정 공포하고, 미등록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 가등록 안내문을 지난 7월31일 게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등록 신청은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이 개별적으로 사찰등록절차를 이행해 종단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가등록한 사찰은 ‘조계종’ 명칭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찰등록증과 사찰고유번호증이 발급된다. 사찰 명의 통장 발급이 가능해 지고, 연말정산을 위한 사찰 명의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도 할 수 있다. 또 종단 불교대학 설립 인가, 신도증 발급을 할 수 있으며, 승려복지회가 지원하는 의료비와 요양비, 국민연금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가등록 절차는 사찰법 및 사찰법시행령의 예비등록 절차를 준용하며, 가등록 사찰 교구는 직할교구이다.

가등록 사찰 사찰관리인은 가등록 결정 이후 3개월 이내에 법인 소유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대한불교조계종 ○○사’ 명의로 등기해야 하며, 사찰명의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사인 증여 가등기나 유언공증, 합유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사찰관리인 품신시 사찰관리인 자격은 본말사 주지인사규정에 의하되, 말사 주지 자격 중 주지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이수는 예외로 한다. 가등록 기간은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열린 제208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가등록 신청 서류는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공지사항 및 종무행정에서 종무자료실에 접속해 내려 받으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원 총무부나 조계종 선학원 정상화대책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총무부는 “지난 2015년 11월 발표한 선학원 소속 분원의 창건주와 분원장, 도제에 대한 권리제한 유예조치는 종료됐다”며 “관련 종법령 개정 공포 이후부터 선학원을 비롯한 미등록법인 임직원 및 소속 사찰 권리인, 관리인과 그 도제는 각종 권리를 제한하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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