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사회복지재단 미래복지포럼서 기조발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오늘(7월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제54차 미래복지포럼에서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묘장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이란 단어가 나온 것은 불과 1년반 전이다. 2016년 1월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앞으로 세계는 산업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되는 4찬 산업혁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이후 미래 자본의 흐름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 인공지능로봇과 복합융합산업으로 인해 10년 이내 7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는 전망은 우울하다. 그러면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인간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이 오늘(7월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공연장에서 ‘기본소득, 복지제도의 새로운 대안인가’를 주제로 ‘제54차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했다. 특히 이날 ‘청년수당’으로 주목을 끌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조발제에 나섰다.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반대급부적 저소득층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하게 됐다. 현재는 사회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대안으로 공정 성장, 포용적 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추세”라고 진단하고 “이제는 한발 나아가 복지에 대한 개념과 복지정책 방향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소득 제도는 미래 복지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최종 생산물은 일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중이 것이고,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 그동안 국가에서 시행한 공공재정 지출은 토목이나 사회간접자본에 집중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자본의 집중만 가속했다. 사회간접투자 효과가 1이라고 할 때, 교육의 투자효과는 4다. 그 다음으로 효과가 높은 분야가 복지이고, 기본소득 보장제도는 경제적 효과가 높은 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다.”

이날 강연에서 이재명 시장은 가구당 300만원 내외의 소득을 보장하는 국가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기조 강연에 이어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기본소득 이론의 내용과 핵심쟁점’을 발제했다. 김미곤 부원장은 기본소득의 노동시장 효과에 대해 “창업의 증가와 임금 수준의 향상, 실업률 감소라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저소득층의 소비증가는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또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각국의 현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축사를 하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스님

이날 포럼은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스님, 총무원 호법부장 세영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시설장협의회장 화평스님을 비롯해 불교계 복지시설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교원장 지홍스님은 축사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와 포럼의 성과가 쌓여 국가의 복지정책에 영감을 전달하고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묘장스님은 “4차 성장이라는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의 과제다. 일체평등이라는 불교의 정신에 입각해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