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구상’ 남북관계 개선 신호탄 될까

정부출범 직후 남북위기 고조
한반도 정책 로드맵 담은
‘베를린 구상’ 발표로
남북관계 개선의지 피력

올해는 남북불교 교류의 결실인 금강산 신계사 복원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신계사는 불교를 공통분모로 남북이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임을, 모두가 부처님 제자라는 점을 확인한 ‘남북불이(南北不二)’의 상징이다. 이 때문에 종단은 신계사의 의미를 조명하고 향후 지속적인 남북불교 교류를 위해 신계사 10주년을 맞아 남북합동법회를 비롯해 신계사 건축물 진단조사 및 보수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모색하며 남북불교 교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긴장 완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다.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 악화일로를 걸었던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대북정책에 힘을 쏟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남북관계는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질 않았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단절됐던 남북교류 복원을 시사하며 통일부가 민간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그동안 중단됐던 교류 재개를 위해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를 비롯해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이 잇따라 대북접촉을 신청하면서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현 정부의 민간교류 재개 등 화해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시종일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존중 이행”을 주장하며 6·15남북공동행사를 무산시켰다.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4형’까지 발사하면서 오히려 남북관계는 급랭됐고 한반도 위기는 고조됐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이른바 ‘베를린 구상’은 답보됐던 현 남북관계를 돌파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추구, 평화체제 구축, 비정치적 민간교류 협력 지속 등을 골자로 베를린 구상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북측이 주장해 온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베를린 구상에 담은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베를린 구상 발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쉬운 일부터 시작해 나가자”며 10·4선언 10주년이자 추석 당일인 10월4일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와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상호 중단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베를린 구상 발표 직후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 정부는 지난 17일 북측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의했다. 지난 17일 국방부는 남북군사당국회담을 7월21일(7월18일 현재)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대한적십자사도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1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개최할 것을 각각 제의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 제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베를린 구상 이후 발 빠른 행보로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남북 사이의 대화 채널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폐쇄 결정 이후 완전히 단절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회담 제의에 북측이 응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이에 북측이 호응할 경우 현 정부의 회담 제의는 남북 사이 단절된 대화 채널을 복구하고, 본격적인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보수정부 10년과 달리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북측의 회담 수용이 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풀어가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베를린 구상을 통해 이른바 문재인표 대북정책, 한반도 정책의 얼개가 나왔다. 베를린 구상은 앞으로 남북관계의 방향타,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평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이전 정부와 달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평화협정 체결을 언급한 점도 특색이 있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강조한 점 역시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용현 교수는 “정부에서 인도적 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불교 역시 인도적 지원과 조선불교도연맹과의 교류 등을 통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불교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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