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재심의 결정…부실 엉터리 평가 바로잡아야

■ ‘GBC 환경영향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일조권 지하수 유출 대기질 등 
전반적으로 저감 방안 ‘미흡’

환경평가 공동협의체 구성
‘1년 이상’ 현장 실측조사와
사전검증 후 사업추진 필요

환경영향 최소화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마련 목소리 높아 
지역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ㆍ객관적 정보도 제공해야

현대차 초고층 사옥(GBC)에 대한 첫 환경영향평가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교계에서는 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의 면죄부로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봉은사 천년 역사를 무시한 채 문화재영향평가 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는 일조권과 지하수 유출, 대기 질(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전반적으로 저감방안 수립이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 대책위에서도 줄기차게 서울시와 현대차 측에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사안들이다. 지난 4월 서울시청에서 봉은사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서도 부각됐던 문제점들이 이번 서울시 심의회의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보완사항으로 나왔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환경영향평가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산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서울시 건축위원회 등 건축 인허가 심의를 통과해야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하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로운 환경영향을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향후 예측이 합리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석환 부산대 교수가 지난 4월 공청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현대차가 대기질 예측 때 사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모델은(ENVI-met, CALINE3) 미국 등 선진국에서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을 정도로 정확도가 매우 낮다.

지형·지질 분야에서도 현대차 부지가 과거 탄천이었기 때문에, 지반이 약하므로 지하를 깊게 굴착 하면 주변 건물의 안전문제 및 싱크홀 발생 등이 우려된다. 또한 기존의 한전부지 보다 자연지반 녹지가 크게 줄어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차 측은 표면적으로 인공지반 녹지를 늘려 총 녹지면적을 늘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정작 수목이 식재될 수 있는 자연지반 녹지는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대책위 또한 봉은사의 일조권 침해와 문화재 훼손을 이유로 GBC 건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찰 경내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50m 남짓 떨어진 곳에 현재 국내 최고층인 롯데월드타워(555m)보다 14m 더 높은 GBC(569m)가 들어설 경우, 천년고찰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불교문화재연구소가 GBC 건립 이후 봉은사 일조량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에서도 사계절 내내 오전시간에 햇볕이 들지 않는 최악의 결과가 도출됐다. 국가지정문화재와 서울시지정문화재를 비롯한 목조건축물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다. 이에 봉은사는 GBC 건물을 250m(55층)로 낮추고 문화재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이러한 문제점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됨에 따라 대책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GBC 환경영향평가 공동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사업자와 유관부서(환경부관계자, 서울시, 강남구청), 봉은사, 지역주민대표,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해 신뢰할 만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환경현황조사가 미비하므로, 1년 이상의 현장 실측조사와 사전 검증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주민과 이용시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의 필요성도 주요 요구 사항이다.      

박종현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 대책위 팀장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3월 중순께 나오고 한 달 반 만에 본안을 접수했는데, 향후에 봉은사와 시민들이 제기했던 우려점이 얼마나 반영될지 미지수”라며 “4대강이나 사드 문제 등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세간의 화제로 부각되는 요즘 글로벌 기업을 표방하는 현대차는 명확한 평가와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교신문3307호/2017년6월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