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노동위원회, 환영 논평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사회노동위원회가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스님)는 오늘(5월15일) 발표한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월호로 숨진 김초원 · 이지혜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대통령께서 올바른 지시를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노동위는 “두 교사의 순직인정은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인사혁신처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을 거부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순직인정거부가 해결되는 것에 대해 한국사회가 제자리로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 4층 선실로 내려갔다가 희생됐다. 하지만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고,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해 종교, 시민단체들은 오체투지를 비롯해 두 교사의 순직인정 촉구를 위해 활동해왔다.
다음은 사회노동위원회 논평 전문.
| 문재인 정부,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추진 환영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월호로 숨진 김초원 · 이지혜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무상 돌아가시는 분들 중 비정규직 분들도 순직 인정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먼저 대통령께서 올바른 지시를 한 것에 대하여 크게 환영한다. 두 교사의 순직인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의 인사혁신처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을 거부하였다. 소위 살아서도 차별이 죽어서도 차별받는 대표적인 비정규직차별의 문제였다. 만시지탄이지만 반인간적인 순직인정거부가 비로소 해결되는 것에 대하여 한국사회가 제자리로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종교,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며 다섯 차례 오체투지를 비롯하여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도회 · 집회 ·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두 교사의 순직인정 촉구를 위한 활동을 2년간 진행해 왔다. 그동안 완전 무시되었던 순직인정 요구가 새롭게 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바뀌는 것을 보니 어안이 벙벙하기까지 하다. 한국사회의 근본 모순 중의 하나인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이번 순직인정 검토를 계기로 획기적인 변화가 오기를 정부에 기대한다. 그리고 3년의 세월을 힘들게 버텨왔던 두 교사의 부모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2017년 5월15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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