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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61 (2017).12.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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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와 평등委’출범여부 주목
전통문화정책 개선 기대
문재인 정부 출범, 대사회·전통문화유산 공약 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취임선서식을 갖고 첫 메시지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연합.

△공정사회 실현위한 대사회현안

문 “차별 없는 세상 실현 다짐”

평등사회 실현 정책 훈풍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당선과 동시에 취임하면서, 우리 사회 각종 차별을 철폐하고 전통불교문화 발전을 위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선서 직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역과 계층, 세대 간 갈등 해소, 차별 없는 세상 실현을 다짐하며 “약속을 꼭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종단이 우리 사회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하고 조화로운 국가 지향을 위해 제안한 ‘화해와 평등위원회(가칭)’ 설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강조하며 “법으로 금지한 평등권 침해와 차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선 후 각계 의견을 반영해 조계종단에서 제안한 ‘화해와 평등위원회’ 구성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 또한 사회 통합을 강조하며 기구를 설치하고 나름 노력했지만, 실제 갈등이 불거진 각종 사회 현안에서 조정 능력 부재를 드러내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직전 정부는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화합과 통합을 외쳤지만, 위원장에 목사를 임명하는 등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을 드러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이에 이번 정부는 이런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한 공식 기구를 설치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도 문 대통령이 가장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불공정 불평등 청산을 꼽고 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사실 위원회라는 조직이 옥상옥이 될 수 있지만, 국민대통합과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문제점으로 떠오른 각종 차별 문제는 기존 국가조직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지만,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만한 기구가 없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운영해 영역별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면 의미 있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절된 남북교류 전환점 맞을 듯

북한문화재 공동조사 실현될까…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수차례 약속한 만큼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0일 열린 취임식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 하겠다.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제재일변도의 대북정책기조에서 탈피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 대북기조를 수립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에도 “남북 간 종교인 교류와 종교계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남북관계의 경색을 풀 수 있는 우선적인 정책”임을 강조하며, “특히 불교계에서 희망하고 있는 북한 지역의 불교문화 자원의 공동 조사 및 발굴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을 밝혔다. 

종단 차원에서 수 년 째 민간차원의 북한 내 문화재 및 전통사찰 공동조사 및 발굴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다, 올해 특히 신계사 복원 10주년을 맞은 시점이어서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다.

△전통문화·자연유산 정책

“전통문화 근간인 불교, 적극지원”

규제 개선위한 합리적 정책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교계를 향해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통문화 및 자연유산 정책의 향방도 주요 관심사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을 위해 전통사찰을 포함한 국립공원 내 문화재 보전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해와 이 분야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전통문화유산을 단순 종교 시설이나 관리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진정한 전통문화 자산으로 바라보는 정부 차원의 인식 전환도 요구된다.

앞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불교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근간인만큼 국가 지원은 필요하다”며 “유무형의 불교문화재를 보존 복원하는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유산은 전통사찰과 같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다양하지만 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은 제각각 다른 게 현실”임을 지적하고, 분산돼 있는 각 부처와 기관의 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전통문화 보고인 문화재와 전통사찰에 대한 중복규제 개선을 위한 대통령 직속 ‘문화재 및 전통사찰 규제개혁위원회(비상설)’ 구성에 대해서도 “대통령 직속 또는 문체부장관 직속 등에 설치 등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그간 전통사찰을 옥죄어 온 각종 중첩된 규제법령들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역대 대선 후보들도 전통불교문화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체계적인 보존전승을 위해 다양한 공약들을 내걸었지만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아,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 종단과 교계 차원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도 요구된다.

석가탄신일 명칭 개정도 가시화

현대차 GBC 개발계획 변화 예고

국가공휴일 ‘석가탄신일’의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바꾸겠다는 공약도 어떻게 실천해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문 대통령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1일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축하영상을 공개하고 “석가탄신일보다 부처님오신날이 훨씬 쉬운 살아 있는 우리말”이라며 “내년에는 석가탄신일이 아닌 부처님오신날로 불자님들께 인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미 인사혁신처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은 관계 부처 등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해당 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 한전부지에 건립예정인 현대차 GBC 개발계획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국토부, 서울시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의해 불교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기획실장 주경스님은 “종단이 제안했던 문화·자연유산 정책들 가운데 시급한 현안과 함께 해묵은 과제도 많은 만큼 새 정부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1~2달 동안, 종단은 관련 정책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 테이블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르침을 구했다.

신해행증 화두…인생의 나침반

■ 문재인 대통령과 불교

문재인 대통령은 가톨릭 신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불교와도 인연이 깊다. <벽암록> 같은 선어록을 즐겨 탐독할 정도로 불교철학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그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수차례 예방하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르침을 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남 대흥사에 머물며 사법시험 공부를 하며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전사를 제대한 뒤 대학 복학이 기약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신 후 1978년 사법시험 도전을 위해 찾았던 곳이 해남 대흥사였다”며 “당시 예비군 훈련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아예 주소까지 대흥사로 옮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부하는 틈틈이 경전 말씀을 귀담아 듣고, 풍경소리를 벗 삼았다. 암울하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절박한 상황에서 대흥사와 불교는 저에게 새로운 삶을 향해 용맹정진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돼 주었다”며 “대흥사에서 공부하며 불교적 세계관에 매료돼 잠시 스님이 될까 생각했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불교 가르침을 완성하는 말씀으로 ‘신해행증’에 대한 배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르침을 믿고(信), 가르침을 이해하며(解), 가르침을 실천하고(行), 마침내 가르침을 완성한다(證)는 신해행증의 화두는 길을 잃을 때마다 저를 이끌어준 인생의 나침반과도 같다”며 “젊은 시절 가슴에 담았던 신해행증의 발원(發願), 늘 되돌아보고 실천해나가려고 한다”는 말을 전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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