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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사회 실현 공감…전통문화 계승 앞장19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 5인 불교·문화 정책 공약 비교

문재인
대통령직속 전통사찰
규제개혁委 설치 노력

홍준표
스마트 문화재관리
제도도입·법 정비

안철수
문화재 보수복원
통합 시스템 마련

유승민
문화유산 관리
종합적 대책 마련

심상정
차별금지법 제정 
GBC 전면 재검토  

주요 질의 내용
1. 불교·문화 정책 제안에 대한 전반적 평가
2. 사찰 문화재관람료·각종 공원 내 편입된
   사찰지 대책마련에 대한 입장
3. 문화재 및 전통사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
4. 차별해소 위한 화해와 평등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   
5. 실제 공약으로 반영해 차기 정부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내용 및 주요 공약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은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문화와 자연유산 정책에 얼마나 관심이 많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지는 종단에서 최근 발표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문화의 새 시대를 여는 불교·문화 정책 제안’ 자료집을 토대로 각 대선 후보들에게  관련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이들 공약은 곧 차기 정권의 불교·문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질의서에는 ‘불교·문화 정책 제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 대통령 직속 ‘문화재 및 전통사찰 규제개혁위원회(비상설)’ 설치, 민간문화유산 지원 강화,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위한 ‘화해와 평등위원회’ 설치 운영, 남불 불교계 교류 활성화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후보 입장, 실제 공약으로 반영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등을 골자로 불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사안들에 맞춰 질문 내용을 담았다.

종단이 펴낸 ‘불교·문화 정책 제안’에는 불교문화와 자연유산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각종 차별을 해소하고 대사회적인 현안 해결에도 대대적인 변화를 주문하는 총 25가지의 대선 정책이 담겨 있다. 각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차별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전통문화 발전과 보존에 깊이 공감하며 관련 제도 개선이나 수립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우선 종단의 정책 자료집과 관련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공감의 뜻을 표했다. 화쟁과 치유를 통해 차별 없는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차원에서 제안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 사회 문화적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않는다는 헌법정신을 존중해 왔고, 앞으로도 모든 정강정책운용의 기본으로 삼고자 한다”며 “한국불교는 민족, 독립, 민주화,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고, 오늘날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는 사회통합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당에 훌륭한 정책 제안을 해줘 감사하다”며 “대선 이후에도 불교와 자연유산을 위한 좋은 제도와 방안 수립을 위해 조계종이 제안한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같이 평등해 골고루 기회를 갖는 차별 없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이고 부처님의 불국정토가 아니겠느냐”며 “조계종에서 제안한 ‘화쟁과 치유,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 실현’은 저의 생각과 완전하게 일치한다”고 답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불교계가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해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는 것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사회 다양한 차별이 상존하고 전통문화 보존과 발전의 필요성 또한 절실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교계 노력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조계종에서 보내온 정책제안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사회 각종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하고 조화로운 국가를 지향한다고 밝혔는데, 시대적 울림과 역사적·종교적 소명을 담은 정책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전통문화와 자연유산 정책 개선에 대해 5명 후보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문 후보와 안 후보, 홍 후보는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세웠다. 또한 세 후보 모두 문화재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해 관련 제도의 보완을 약속했으며, 세계유산 등재추진 및 보존관리에도 앞장설 것을 밝혔다.   

전통문화 보고인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중복규제 개선을 위한 ‘대통령 직속 문화재 및 전통사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요구와 관련해선 문 후보가 유일하게 직접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또는 문체부 장관 직속 및 문화재 위원회 등에 설치 등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 문제와 각종 공원 내 편입된 사찰지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밝힌 후보는 문 후보와 안 후보다. 문 후보는 “현재 사찰문화재관람료에 대해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으므로 국민화합과 전통문화 보존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협의하겠다”며 “또한 사찰 종교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규제는 재검토돼야 하며, 공원 정책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고 보호단체 활동도 있는 만큼 민관이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겠다”고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보호지역 내(공원 등) 사유지 소유주에게 ‘생태경관 문화서비스 기여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농업 직불금과 같은 개념의 문화서비스 직불금을 지원해 환경과 문화유산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 후보는 문화자연유산 정책 개선에 대해 △민간국유문화재 예산 형평성 확보 △불교문화재 민간연구기관 지원 확대 △폐사지 및 불교 출토 문화재 정책 개선 △전통문화자원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문화재 도난 시효폐지에 대해 국정운영에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간소유 문화재에 대한 세밀한 실태 파악 후, 민관학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문화재 보존 관리와 창조적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문화자원 조사 체계 개선과 문화재 보수·복원·방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통합 컨트롤 시스템 마련 △지정문화재 확대와 미래 예비문화재 관리 등 지정 문화재 관리방식 개선 △중요 무형문화재 선정 제도 개선과 지원 강화로 전통기술의 전승과 보전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제연대 강화 △유네스코 등 문화유산 보호활동 위한 국제공조 강화 등을 제안하며 “저의 주요 문화공약이 ‘전통의 창조적 계승’이고, 조계종의 정책제안 중 많은 부분을 문화공약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전통사찰 전기요금 문제 또한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조정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사찰문화재를 포함한 모든 문화재는 전국에 산재해 있어 관리가 어렵고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문화재 관리에 제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을 도입해 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문화 정책에 비해 현저히 취약한 문화유산정책의 기본 틀을 정립하기 위해 문화유산 관련 법률 및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스마트 문화재관리제도 도입 및 법제도 정비를 통한 문화재 관리 강화 △중앙집중형, 무인형, 사전대책형, 개방공유형 문화재 관리 △건축·동산 문화재 보수정비 및 매장 문화재 발굴제도 정비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이수자 지원강화 △자연유산 연구·전시·교육·홍보·치료 등 국가차원의 체계적 정책 추진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심 후보는 전통문화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의 뜻을 표하고, 특히 교계 현안 중 현대차 초고층 신사옥 건축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는 “현재와 같은 개발계획이 통과된다면 소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영향평가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고, 2014년에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도입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하는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한 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도 “교계에서 제시한 공약 일부는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자연환경 보존과 활용 등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좋은 제안들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을 역설했다.

정리=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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