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증오 넘어 평화의 시대로’ 

소수자 차별금지법안도 논의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만당스님)가 오는 13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종교평화 문화정착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차별과 증오를 넘어 평화의 시대로 가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법안 마련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 사회의 차별과 증오’를 주제로 기조 발제한다.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장,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장, 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국장, 김상겸 동국대 교수 등 각 분야별 발제도 이어진다. 토론에는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가 참여한다.

종단에서도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일명 ‘증오범죄 방지법’은 종교,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등이 자신과 다른 경우 다른 다양한 집단이나 소수자에 대해 이유 없는 편견을 가지고 폭행 등의 범죄를 가하는 것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그동안 사회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증오범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바 있다. 

종평위는 “강남역 살인사건 등 올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과 관련해 사건사고도, 논란도 많았다”며 “증오범죄방지법의 마련 등 사회적 약자가 혐오와 차별, 그리고 증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평화의 초석을 놓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혐오범죄방지법’, 영국의 ‘평등법’ 등을 통해 서구에서는 이미 혐오로 인한 폭행이나 범죄에 무거운 형벌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차별금지와 관련한 법안이 수차례 시도됐지만 타 종교단체 등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돼 왔다. 

[불교신문3254/2016년12월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