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노동위, “승강장 사고 서울메트로가 책임져야”

지하철 승강장 사고 서울메트로가 책임져야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로 용역업체 직원 김모(19)씨가 숨졌다.

2013년 1월 성수역, 2015년 8월 강남역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 1~4호선 서울메트로는 사고가 날 때 마다 안전조치, 재발대책, 2인 1조 등을 외쳤지만 사고는 또 발생했으며, 대책도 재탕, 삼탕 이다.

3년 사이에 똑 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서울메트로도 반복적으로 똑같은 대책을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서울 5~8호선 도시철도는 같은 기간에 한건의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스크린도어 고장 건수도 1~4호선에 비하여 10분의 1 수준이라 한다,

그 이유가 서울도시철도는 스크린 도어 관리를 외주 용역 하청업체가 아닌 도시철도 직원들이 하고 있으며 관리도 2인 1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메트로는 승강장 관리를 최저입찰로 통한 외부 용역을 주고 있었으며 용역업체는 경비절감을 위하여 안전보다는 비용절감이 우선시 되는 구조로 외주업체직원 한명이 10개 이상의 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한다.

안전을 생명을 비용으로 바꾼 전형적인 세월호 복사판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의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세상이 바뀌어 지기를 바랬지만 여전히 각 사업장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안전사고의 본질은 상당부분이 간접고용 형태 즉 용역, 하청, 재하청이 만연한 고용 형태가 원인이 되고 있다.

원청은 오직 기업이윤이 우선이고 국민 안전이나 노동자의 생명은 하청이 책임지는 이 형태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에 턱없이 모자라는 용역, 하청 노동자가 조선소에서, 지하철에서, 건설현장서 죽어나가도 원청은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지지 않는 이 고리를 끊지 않고는 죽는 자는 비정규 노동자일 뿐이다.

세월호 참사가 돈만 번다는 생각으로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고용형태도 선장부터 대부분 단기계약 노동자로 채워서 일어난 안전 불감증 사고였다는 사실을 공기업인 서울메트로는 잊고 있었단 말인가.

서울메트로는 죽음마저도 하청에 떠넘기는 비도덕적인 자세를 버리고 최대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안전을 보호하고 노동자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한 조치를 내 놓아야 한다.

2016년 5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