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노동위, “노동자 희생만 강요하는 구조조정 반대”

노동자 희생강요 구조조정은 멈추어야 한다. 

126주년 노동자의 날을 맞이 하였지만 조선업종 노동자 수 만 명이 해고당할 것이라는 소식에 노동자들은 우울하고 두려우면서 분노스럽기 까지 할 것이다.

IMF의 끔직한 고통 즉 대량 해고, 가정 파탄, 높은 자살률을 경험한 노동자.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벌어진 노동자들의 죽음을 목도한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이 곧 노동자 해고이며 가정파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구조조정이 무슨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거나 실업대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소 방만 경영, 족벌 경영, 낙하산 경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의 일부인 은행돈으로 회사는 유지하면서 노동자들을 대규모 해고 시켜왔기 때문이다.

해양, 조선 고위 경영진은 세월호 선장 마냥 높은 임금과 주식 처분으로 살 길을 찾아가고 있지만 공장이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생계의 공포로 내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구조조정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을 이야기 하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예 없으며 말장난에 그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는 중에 조선 협력업체는 무너져 가고 있고, 협력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은 끊기기 시작 하였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조선업의 현 상황과 대책을 조속히 소상히 밝혀야 한다. 국민들은 현 상황을 언론을 통하여 일부분만 접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얼마나 정확한지도 모른다.

이 일을 정부 관료들이나 해당 경영진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가진 전문가들을 통하여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도 밝혀야 한다.

필요시에 노동자들을 저임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를 채용하고서 이제는 필요 없으니 어쩔 수 없으니 나가라고 하는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경영을 순순히 받아들이라고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이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구조조정이 무책임하고 악랄한 해고라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선택적 방법을 기필코 찾아야하고 만들어 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립 써비스와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국민들을 살리는 선제적인 방법으로 나서야 한다.

노동자들도 일방적인 비정규 노동자해고의 구조조정만을 쳐다만 보거나 당사자 노동자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집단 해고의 문제로 전 노동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적당히 실업수당이나 주고 실속 없는 방법 등을 통한 해결책 이 아니라 그동안 회사를 위 온몸을 바쳤던 노동자들을 가족 같은 마음가짐으로 바라볼 때만이 해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이다.

정부나 관계기관 책임자들은 구조조정, 해고의 문제에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밥을 굶고 길거리를 헤 메고, 자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노동자 없는 회사를 상상 할 수 없듯이 서로 떨어 질수 없는 수레바퀴라는 시각으로 구조조정을 접근해야 한다.

이 부문에서 회사와 정부, 정치권은 무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노동자들의 해고는 살인이다 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재벌의 자본축척, 도덕적.사회적 책무회피, 노동자들의 경영참여 봉쇄 등을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재벌 의존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는 한 주기적 대량해고를 막을 수도 없으며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국민 행복지수가 세계 100위 바깥에서 머무르고 높은 청년 실업률, 저출산, 고자살률에 허덕이는 한국사회가 어디에서부터 잘 못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계기가 이번 기회에 생겨나기를 바란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자 대량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감을 물으면서 모두가 같이 견디며 살아나가는 방법을 통한 구조조정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4월 29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