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스님 소송, 저항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특별”

“법적 소송을 통해 환경 파괴에 대한 저항의 기록을 남기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언제라도 재검토되고 재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소송이 진행되면 환경 문제에 반응하는 사법체계 과정이 세세히 기록될 수밖에 없으며 환경 활동가들은 이를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다. 지율스님의 ‘도룡농 소송’이 특별한 이유가 여기 있다.”

리나 콜레이라트 씨가 오늘(9월2일) 조계사교육관 2층 강의실에서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와 내성천의친구들이 주최하고 불교환경연대가 주관한 ‘기록은 역사를 바로 세운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4대강 사업과 내성천 훼손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호주국립대에서 역사학 및 인류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리나 콜레이라트 씨는 ‘아주 특별한 소송, 지율스님의 법적 여정’을 주제로 발제했다.

리나 콜레이라트 씨는 이날 내성천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지율스님의 ‘도룡농 소송’(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 및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리나 콜레이라트 씨는 “2004년부터 개발 계획으로 인한 환경 파괴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해오고 있는 지율스님을 유명하게 만든 소송은 꼬리치레 도룡농을 원고로 내세운 일명 ‘도룡농 소송’이었다”며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에 의해 제기된 소송은 외국의 경우에도 많지만 무엇보다 이 소송이 특별한 이유는 저항의 기록을 남긴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룡농 소송은 일반인들에게 법적 체계의 관리 책임과 우리 주위의 생명체들의 삶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사회에 대한 주의를 불러일으키고 시민의식을 진작시켰다”며 “환경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감으로써 불교적 믿음을 실천했을 뿐 아니라 변방에서 체제에 저항하고 싸우는 대신 체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그 자체의 수단들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 “지율스님은 소송을 통해 공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펼칠 뿐 아니라 개발사와 정부를 불편한 자리(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임으로써 그들이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다는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공공의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추적 가능한 저항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나 콜레이라트 씨는 법적 소송을 통해 저항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비난’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지율스님이 단식, 3000배 투쟁 등의 수단으로 환경 파괴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해왔지만 보다 적극적 해법은 법적 투쟁에 있다는 것이다. 리나 콜레이라트 씨는 “결국 스님은 ‘이기는 것’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이기고 지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소송에서 다투게 되는 내용과 과정에 토대를 두고 환경을 파괴하는 자들에게 타당성을 밝히도록 촉구하고 이를 대중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저항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나 콜레이라트 씨에 이어 ‘기록은 역사를 바로 세운다’를 주제로 발제한 지율스님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침수와 지천의 역류 현상, 강바닥이 낮아지며 생기는 지하수 오염 현상 등 환경 파괴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했다. 지율스님은 “현재 영주댐 철거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토의 혈맥을 파헤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있다”며 “관련 자료를 모아 4대강 사업 전체를 주시할 수 있는 기록관을 만드는 일과 공적 기록을 남기기 위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내성천 생태도감>의 저자 박은선 리슨투더시티 디렉터는 ‘1평사기 운동과 4대강 기록관 건립의 의미’를 주제로 발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