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후보로 부적절한 이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식을 줄 모른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총리’가 아닌 ‘대통령의 총리’라는 비판과 함께 종교 편향 발언으로 낙마한 ‘제2의 문창극’, ‘하나님의 종’이라는 비유까지 나오고 있다.

황 후보가 후보자로 내정되자마자 불교를 비롯해 가톨릭, 심지어 황 후보가 맹신하는 개신교계까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들고 일어난 데는 그동안 황 후보가 보여줬던 비상식적인 발자취와 무관하지 않다. 공안통, 병역 면제, 전관예우, 극우적 가치관 등 도마 위에 오른 각종 의혹만 해도 국무총리직 부적격 결정판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황 후보의 종교 편향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여행제한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갔던 신도 23명 중 2명이 피랍돼 살해됐던 샘물교회 사건 때 황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에 ‘아프간으로 가자’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선교활동을 옹호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 저지 범종교인 연석회의'가 지난 2일 청운동사무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연 후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사진은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연석회의 참여 4대 종단 대표들.

황 후보는 아프간을 “주님의 복음이 절대로 필요한 나라”라고 단정 짓고 “그들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들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게하는 땅에 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고의 선교는 언제나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도 영국 토머스 선교사 등 선진국 크리스천들의 공격적 선교에 의해 하나님 은혜를 입은 민족이 됐다”는 식의 비상식적인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지난 2012년 출간한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고 앞서기 때문에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돼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주일에 공무원 사법시험을 치르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유감” 등의 수위 높은 발언을 해 비난을 샀다.

황 후보의 도가 지나친 종교 편향은 그의 법무부장관 시절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지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넘게 개신교 재단 아가페 이사를 지냈던 황 후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용자를 변화시키고자 만든’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설립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한 인터넷 언론사는 지난 5월28일 ‘황교안, 소망교도소 미스터리-종교 편향에 특혜까지? 법무부장관 취임 직후 소망교도소 예산 증액. 국영교도소 수장이 민영교도소 설립 주도…모든 재소자를 주님께로’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황 후보가 장관 취임 후 소망교도소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종교적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2010년 설립된 소망교도소는 예산상 어려움을 겪다 2013년 황 후보가 법무부장관에 오르자 예산 증액으로 해결됐다. 현재 서울 목동 성일침례교회 전도사로 활동 중인 황 후보는 교회 과세에도 반대하고 있다. 황 후보자는 “담임목사 사택과 달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의 사택을 세금 부과 대상으로 판결하는 현행법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다. ‘국민통합’을 이루는 국무총리 자격에 부적합하다는 전력들이 속출하고 있다. 중립을 지켜야할 공직자로서 치명적인 극우적 가치관 또한 문제다. 황 후보는 2009년 창원지검장 시절 저술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해설서’에서 4·19혁명을 ‘혼란’으로,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해 편향적 역사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같은 황 후보자의 국무총리 내정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황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된다면 종교, 역사, 정치 등 각 분야에서 편향적 관점으로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장은 “국민대통합을 만들어나가야 할 어려운 정세 속에서 국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것이 뻔한 인물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한 것에 대해 참담할 따름”이라며 “이같은 인물이 인준된다면 불통과 독선이 판치는 국정운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황 후보의 임명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신문3110호/2015년6월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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