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반대 성명
개신교 편향 종교관을 가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총리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불교계 단체들의 ‘총리 지명 철회’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종교 편향적인 내용을 담은 책을 집필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이 같은 인물이 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계 단체들이 잇따라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스님)는 오늘(5월22일)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총리지명의 철회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황교안 총리 지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총리 지명 철회 이유로 △황교안 장관은 내란음모 사건과 정당해산 등을 통해 공안정국을 조성, 국민통합을 저해한 인물이라는 점 △편향적 가치관과 종교관을 가진 인물이 총리로 임명됨으로써 국정수행 중 다른 관점을 가진 이에 대한 배제 및 탄압 우려 △국민의 지지가 아닌 돌고 도는 회전문 인사 시행 등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국민 모두는 사회 소통과 화합을 위해 진력할 국민통합형 국무총리를 원한다”며 “이에 역행하는 총리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적극적 문제제기와 비판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허태곤) 또한 같은 날 ‘세상법보다 교회법 우선을 공언하는 총리를 거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민의 종교와 사회통합을 위해 황교안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황 총리 후보자는 복음만으로 갱생이 가능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고 국민을 기독교적 교화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인물”이라며 “편향된 종교의식을 가진 황 총리 후보자가 정치권력과 결탁해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법 안은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국가권력은 일체 편향이 없어야 하는 정교분리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편향된 종교 신념을 가진 총리 지명을 반대한다”며 “각 종교 지도자들은 국민의 고유한 신앙과 자유를 보장하고 편향된 국가권력이 미치는 정신·사회적 해악을 통찰해 총리 지명 철회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총리지명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황교안 법무장관의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입장-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 이하 본 회)는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총리지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또한 그 간 문창극, 이완구 국무총리 지명을 통해 드러난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도 요구합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무총리로서 정무를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가치관을 지닌 인물입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평가를 받아야할 정당에 대해 정치적인 잣대로 보복적인 정당해산을 진행했으며, 내란음모 사건 등을 통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등 현 정권의 성향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또한 검사 재직시절에는 부실수사와 재벌 감싸기 논란이 일었던 삼성-X파일 사건을 담당했으며 ‘미스터보안법’이라는 별칭에서 보듯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보법 위반 혐의 등 국민갈등을 심화시키는 수많은 수사를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검사 출신으로서 공정한 법집행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출간한 한 저서에서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내용을 집필하는 등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가치관도 지니지 못한 인물입니다. 또한 황 장관은 목회자와 전도사 등의 사택을 세금부과 대상으로 판결하고 있는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는 등 종교편향적인 신념을 지닌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정종교에 편향된 인물이 국정운영의 최고위층에 취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민적 갈등을 우리는 이미 지난 2008년에 뼈저리게 경험하였습니다. 원리주의 친기독교적 성향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이명박 대통령 정권하에서 수많은 종교차별과 탄압을 경험한 불자들은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를 열어 정부의 종교편향적 자세를 비판하는 등 당시 우리사회의 갈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민 모두는 우리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진력할 국민통합형 국무총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편향된 가치관과 종교관을 지닌 인물이 국무총리에 지명될 경우 국정수행과정에서 정치적/종교적 견해가 다른 이들에 대한 배제와 탄압이 횡행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회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국무총리 지명 철회와 국민의 지지가 아닌 정권의 안위에만 천착해 부적절한 인물을 총리에 지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리더십을 재고할 것도 요구합니다. 또한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받는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 등 현 정부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비판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불기2559(2015)년 5월 22일 |
| 성 명 서 세상법보다 교회법 우선을 공언하는 총리를 거부한다
지난 21일 박근혜 정부는 많은 인재들을 다 배제하고 유독 공무원 종교편향의 표본이 되고 있는 황교안 법무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였다. 아무리 장고한 공을 인정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가 총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가 공안통 검사출신으로서 법무장관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안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총리 후보자 황교안의 종교적 신념이 정치권력과 결탁해서 지엄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할 것이 명백하다는 점으로만도 그는 총리에 거론되어서는 안된다.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고, 복음으로만이 갱생이 가능하다는 그가, 국민을 기독교적 교화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가 이 나라의 법무장관이 됨으로써 불자는 물론 일반국민들은 이미 충분히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교야합의 표본적 인물이 총리에 임명된다면, 더 이상 사회통합은 기대할 수 없고 끊임없는 국론분열이 계속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황교안 내정자의 총리임용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 종교적으로 편향된 국가권력은 필연적으로 국민화합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각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은 편향된 국가권력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정신적· 사회적 해악을 통찰하고 이번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지명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줄 것을 촉구한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이러한 뜻에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천명한다. 1. 교회법은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국가권력은 일체의 편향이 없어야 하는 정교분리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황교안 총리의 지명을 반대한다. 1. 종교지도자들은 국민들의 고유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황교안 총리내정자의 총리지명 철회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지도자로서 국민의 종교자유와 사회통합을 위하여, 황교안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2015년 5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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