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넷, 유족 및 시민사회 참여하는 대화의 장 마련 촉구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가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오늘(8월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월호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의 바람이었다”며 “현재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대로라면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수사권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또 불시넷은 “힘없는 이들 몇 명 처벌하는 선에서 사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가해자-피해자 논리로 세월호 참사를 덮으려는 인식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세월호의 피해자는 유족들뿐만이 아니라 끔찍한 참사에 아파하고 분노했던 국민들, 진실과 책임이 규명되어 안전한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온 국민이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시넷은 “정치권이 몰염치와 무능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키기 전에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유족들과 정치, 종교,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대통령이 나서 단식하고 있는 유민 아빠와 대화하고 그의 손을 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성명 전문. 

세월호 특별법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라!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월호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의 바람이었다. 과거 사법적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대부분의 위원회 활동이 흐지부지 되었던 경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 대다수가 최소한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현재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대로라면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수사권조차 없다. 수사대상자들의 비협조와 보이콧, 기관들의 자료협조 거부는 불을 보듯 뻔하고, 그 뒤로 진행될 3개월 시한의 특별검사 활동이 성과를 내기 어려움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 여야는 지금까지 어떠한 해명도 한 바 없다.대신 특검 추천권이라는 지엽적 문제로 쟁점을 흩어 놓더니, 급기야는 추천권이라도 확실히 보장받겠다는 유족들의 양보마저 지나친 과욕인양 몰아가고 있다. 자식 잃은 이유를 알아야겠다며 피눈물을 흘리며 거리에 선 유족들에게 가혹한 정치적 덫을 씌우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는 본질적으로 교통사고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할 수 없다’면서 유족들을 배제하려 하고 있다. 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모순된 주장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18인의 진상조사위원 가운데 3인을 유족들에게 추천케 하였던 1차 여야 합의도 잘못이고, 나아가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선주, 해경, 정부, 공공기관 등의 총체적 부패와 부실로 규정하고 국가개조론을 언급했던 것부터 잘못이다. 힘없는 이들 몇 명 처벌하는 선에서 사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가해자-피해자 논리로 세월호 참사를 덮으려는 인식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세월호의 피해자는 유족들뿐만이 아니다. 끔찍한 참사에 아파하고 분노했던 국민들, 진실과 책임이 규명되어 안전한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온 국민이 피해자이다. 가해자 또한 청해진 해운을 비롯한 몇몇 당사자만이 아니라, 이윤과 성장에 눈이 멀어 생명을 등한시 한 우리 사회 구성원 전부일 수 있다. 그랬기때문에 온 국민이 아파하고, 국가적 변화를 다짐했던 것 아닌가. 가해자-피해자 논리는 이제 그만 접어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가해자에 속하는 정치권이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더 이상 할 소리가 아니다. 법률체계니, 헌법의 테두리니, 전례가 없느니 운운하는 틀에 박힌 주장도 그만 두어야 한다. 헌법이나 법률을 만들거나 바꾸라고 존재하는 곳이 입법기관인 국회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전례도 다 처음에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져야 할 것은 여야의 밀실합의가 아니라 진실이고, 진실을 구하는 거룩한 마음이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진실’을 구하여 이 나라가 나아갈 바를 밝히기 위함이고, 그 ‘진실’은 정직하고 책임있는 태도에서 나온다. 정치권이 몰염치와 무능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키기 전에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신과 갈등, 절망과 대립의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언제든 유족과 만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 지금 광화문에서 단식하고 있는 유민 아빠의 손을 잡아야 할 사람은 교황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절망에 빠진 평범한 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대통령부터 희망의 몸짓을 해야 한다. 그것이 안정되고 힘있게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대통령 스스로 유족들을 믿고, 국민들을 신뢰하여 문제 해결의 전면에 나서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통령과 정치권에 간절히 호소한다.

-.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유족들과 정치, 종교,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즉각적으로 마련할 것을 호소한다.

-. 박 대통령이 나서 단식하고 있는 유민 아빠를 만나, 대화하기를 그의 손을 잡아주기를 호소한다.

2014. 8. 21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