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15억원에 도비와 시비 추가

 교황방한 관련 특별교부금은 15억원이며 충청남도에서 도비 15억원과 시비 50억원이 추가 예산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서산시청 예산팀 관계자는 서산시에 배정된 안정행정부 특별교부세 45억원 총액과 관련, 내역은 해미읍성 주변 도로 정비 15억원 잠홍~석림 간 동서간선도로 개설 10억원 해미~운산 간 지방도 647호 정비 10억원 재해 예방 교량 정비 10억원 등이라고 지난 88일 밝혔다.
 구체적 예산 집행과 관련, “해미읍성 주변 도로 정비에 쓰일 15억원은 교황이 방문하는 해미순교성지~해미면사무소까지 875m의 교황 이동로를 확대포장하고 없던 인도를 설치하는 기간시설 비용이다면서 나머지 안정행정부 교부금은 기존 책정돼 있던 기간산업 투자비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다만 조기집행 등으로 사업의 원활성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특별교부세에서 지원하는 잠홍~석림 간 동서간선도로 개설은 시가지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국도32호선과 국도29호선을 잇는 2.2Km의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 4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지방도 647호 정비는 해미~운산 간 5Km 구간에 대한 정비와 재해 예방 교랑 정비 사업비는 개설된지 40년 이상되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농촌지역 노후 교량을 개설하는 것이라서 교황방한 행사 직접 지원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산시 이완섭 시장은 그간 서산시는 교황 방문 등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행정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 이전 이 시장은 64 지방선거 당선 후인 지난 617일 안전행정부와 국회를 방문해 장차관과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시의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었다.
 예산팀 관계자는 서산시에 책정된 특별교부세는 지난해(2013)에도 소하천 정비 등 재해 예방사업 17, 잠홍저수지 수변공간 조성 등 지역 현안사업 22, 보육료 등 시책사업 5억원 등 총44억원의 규모로서 올해(2014)와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그 외 비용은 충청남도 도비에서 기반시설비로 15억원을 책정 받았다고 말했다.
문화사업비와 관련 서산시청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해미읍성은 국가사적지로서 서산시 시비에서 50억원이 책정돼 환경정비 쓰레기 처리비 화장실 개보수 및 임시화장실 설치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해미읍성 사적지관리팀 관계자는 사적지의 평상시 관리비용은 연간 1억원을 약간 상회하며 대부분 인건비이며 그 외는 시설보수를 위한 장비사용 등과 환경정비 등에 쓰인다면서 이번 예산 배정에 대해서는 국가유적지인 해미읍성을 중심으로 주변에 인도가 없어 인도 설치에 여러 비용이 책정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산시청의 교황방한준비팀 관계자는 특별교부세를 포함해 교황 방한 예산의 배정에 대해 교황방한과 관련된 예산은 845천만원 정도이며, 자체예산인 시비 50억원과 도비 15억원 안정행정부 특별교부세로 해미읍성에 낙후된 도로정비비 20억 정도로 추산하면 된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그 외 다른 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예산은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청의 종무문화재과 관계자는 대전시 교황방한 행사 예산과 관련 교황방한과 관련 시에서 별도로 예산 배정되거나 특정된 경우는 없다면서 대전시 시설의 이용에 대해 사용료 50% 감면과 교통료주차료 할인 등의 시정편의가 지원되고 있으며, 이는 예산 편성과 무관하다811일 말했다.
 
예산 배정과 관련 기획재정부 예산실 문화예산과 담당관은 올해 교황 방한과 관련된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게 없다면서 올해 예산은 지난해 기획돼 국회 심의 통과된 것이고, 당시에는 교황 방한 일정이 없었다811일 말했다. 또한 2014년도 예산과 관련해 그 관계자는 올해 편성 중인 차기년도 예산에는 교황 방환과 관련된 것이 없으며, 현재 편성 중인 예산은 국회심의 이전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홍보실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편성돼 9월말 국회 제출되며, 이중 교황 방한과 관련지을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특별교부세로 국내외 행사를 특별지원하는 경우에 대해 특별히 국비지원하는 경우는 G20 정상회담 같이 특별행사에서 편성지침이 마련되나 교황 방한과 관련해 편성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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