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준직선제 추대제 선추천제…대안은?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오늘(4월16일) 오후2시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종단쇄신위원회, 중앙종회, 불교단체 등이 관련 토론회 등을 연 적이 있지만 총무원이 직접 나서 공청회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총무원장 선출방식과 관련해 직선제를 비롯해 현행 간선제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제34대 총무원은 이러한 종도의 의사를 존중해 ‘직선제 검토’라는 사부대중과의 약속을 실현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구본사와 중앙종회, 원로회의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련 규정 개정에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대한 합의를 찾아나가는 것은 물론 종단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범적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총무원 집행부, 중앙종회, 교구본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준직선제 △완전직선제 △선거인단 축소 △추대제 △선 추천, 후 선출제 등 5가지 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중앙종회 부의장 법안스님은 ‘총무원장 선거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기조발제를 통해 “종단은 행정수반이자 대표자인 총무원장을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는 1994년 종단개혁의 산물”이라며 “본말사 주지 등 일부 종도의 참여에서 나아가 종단 운영에 무관심한 종도들을 일깨워 승가공동체를 형성하는 만큼 이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총무원장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출가수행자로서 기본권이 제약받고 있다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모든 종도들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상의 문제로 사부대중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무부장 종훈스님은 먼저 집행부가 제안한 ‘준직선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는 승랍 20년(품계 대덕) 이상의 비구 스님 3036명과 비구 선거인단의 25%를 비구니 스님에 배정한 759명 등 전체 선거인단을 3795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 간선제 선거인단 321명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 종훈스님은 “개인적으로 직선제에 동의하지만 직선제로 가기까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절충안으로 준직선제를 제안한다”면서 “다만 비구니 스님들의 차별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기존 산중총회 구성보다 5% 참여를 늘린 만큼 직선제로 가기 위한 절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이날 사회를 맡은 총무원 기획실장 일감스님은 원로회의에서 제안한 ‘선거인단 축소’와 ‘추대제’, 종단 쇄신위원회에서 제안한 ‘선추천 후선출안’에 대해 설명했다. 원로회의가 지난 34대 총무원장 인준 과정에서 제시한 ‘선거인단 축소’는 교구본사 주지 25명과 중앙종회의원 81명 등 106명으로 선거인단 규모를 대폭 줄이는 것이다. 또 추대제는 지난 9일 열린 제45차 원로회의에서 검토된 의견으로 선거방식이 아닌 완전 추대제를 의미한다. 원로의원 암도스님은 이 자리에서 “불교가 선거제도로 가다보니 폐단이 나온 만큼 추대제로 총무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면서 “종단이 세속을 따라가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와 함께 지정, 종합토론을 통해 각 제출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불교광장 종책위원장 만당스님은 “개인적으로는 불교가 종교적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행 간선제보다 선거인단을 축소해 선거의 폐해를 없애는 것이 좋다고 보지만 다수가 원한다면 직선제를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면서 “다만 완전 직선제보다 현재 산중총회 구성방식을 중용해 중덕, 정덕 품계 이상 스님들에게 선거권을 부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개선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진우스님은 “개인적으로는 직선제를 지지하지만,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대체로 현행 제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현행 제도를 제대로 인지한 가운데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한 후 공의를 담보한 상태에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삼화도량 삼화연구소장 법인스님은 “선출제도의 부정적 폐해만 볼 것이 아니라 종단 이끌 지도자를 어떻게 뽑을 것인지 폭넓게 살펴봐야”면서 “대중 앞에서 후보자의 사상, 교리, 철학 등을 구체적인 사고까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구니 종회의원을 대표한 일운스님은 “준직선제, 선거인단 축소, 선추천 후선출 등의 방안은 비구니 참여를 축소하는 만큼 찬성할 수 없는 개선안”이라며 “비구니 승가는 다수 종도들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직선제로 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총무원은 공청회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여론수렴과정을 진행하고 오는 5월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종헌개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기획실장 일감스님은 “첫 번째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면서 “오는 6월 종회를 앞두고 필요하다면 한차례 공청회를 더 여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