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춘 교수 9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리는 만해축전 학술세미나서 발표

종교적 사유에 의한 차별행위는 주로 종립학교에서 나타나며 종립학교에 입학했을 때 교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교과목의 대체교과가 개설된 경우가 적고, 개설되더라도 학교에서 수강하지 않기를 바라는 등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종립학교 대부분 입학식과 졸업식, 체육대회, 현장학습 등에서 공식방침으로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었다.

이같은 결과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공개한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는 9일 오후1시30분 부터 서울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리는 만해축전 학술세미나에서 국가인권위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중ㆍ고등학교에서의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종자연이 세미나에 앞서 공개한 송기춘 교수의 발제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가운데 학교 내 종교 활동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불만이라는 응답자는 34.5%로 부정적 입장이 2배 이상 많았다.

학교 내 종교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원하지 않아서’가 66.1%로 가장 많았고 ‘흥미가 없고 지루해서’, ‘종교가 달라서’, ‘공부할 시간을 빼앗기므로’, ‘기대했던 바와 달라서’ 등 순이었다.

입학식이나 졸업식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의 경우 학생들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행사에 참석해야 했다. 입학식과 졸업식에서 종교의식을 거행하는데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1.2%가 ‘언제나’라고 답했고 ‘대부분’ 6.4%, ‘가끔’ 4.2%, ‘없음’ 58.2% 등이었다.

종교교과 수강 선택 시 자유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의 분포를 설립 이념별로 보면 개신교가 68.4%로 가장 높았고, 천주교 60.3%, 불교 40.4% 순이었다. 대체교과목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응답자의 설립 이념별 분포도 개신교가 26.8%, 천주교 22.2%, 불교 15.7% 순이었다.

송 교수는 학교 내 종교적 차별 폐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학교교육에서의 종교적 차별 기준 마련, 종교교육 선택권 보장, 사회 전반에 걸친 차별해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종교적 사유에 의한 특정 학교 회피제도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중ㆍ고생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을 실시했으며 신뢰도 95% 기준, 오차범위는 학생의 경우 2.6%, 교원의 경우 7.2%이다.

한편 ‘민주사회와 종교’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세미나는 종교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과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 ‘종교와 파시즘, 그 역사적 고찰’을 주제로 정연복 한국기독교연구소 편집위원이, ‘민주주의와 종교정치’를 주제로 강인철 한신대 교수가 각각 발제를 한다. 이어 2부에서 ‘민주주의와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주제로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1부 사회는 이찬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2부 사회는 정윤선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총장, 종합토론 사회는 양영진 동국대 교수가 각각 진행한다.

종자연은 “오늘날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배타적 전도행위, 불법탈법 등으로 인해 종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현상은 종교의 파시즘적 경향 때문”이라며 “민주사화와 종교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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