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 사태를 꼬리자르기로 덮으려 하지 말라.

정국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학생들이 연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고 사회 각계에서도 시국선언에 대한 지지와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이 정국을 이리 요동치게 하는 것인가.

지난 연말, 대통령선거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조직된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을 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것이다.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할 정부와 여당은 이미 퇴임한 전임 국정원장 만을 구속하며 꼬리를 잘라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그 경쟁을 통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해 나아간다. 그렇기에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선거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면 누가 그 결과에 승복하고 따르겠는가. 그것도 헌법을 수호해야할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부정을 저질렀다면 어느 누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불가에서는 탐·진·치(貪瞋痴) 삼독(三毒)을 육도윤회(六道輪廻)의 종자(種字)라고 한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국정원 사태의 원인이자 본질이다. 권력욕을 위해 국가기관을 사사로이 이용하는 어리석은 탐진치 삼독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더럽히고 정국의 불안을 유발한 것이다.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고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정정당당한 자세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하며 구태의연한 꼬리자르기와 물타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꼼수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집권여당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몇 해 전 한반도를 뒤덮었던 거대한 촛불은 꺼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 각자의 가슴속에 아직도 활활 타오르고 있으며, 언제든 다시 모여 거대한 함성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불기2557(2013)년 6월 26일
(사)대한불교청년회